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패 재벌 사면 중지하고, 낮은 임금, 쉬운 해고로 국민 괴롭히는 노동 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저소득,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폭등하고 있고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표도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역대 최대인 23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만 3년간 무려 67만 7천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개선할 길은 극소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이들이 무소불휘의 시장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지금까지 활동의 결론입니다. 무늬만 글로벌이고 하는 짓은 골목대장인 극소수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로 그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중소기업 쥐어짜기에 몰두해 고용여력을 갖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나날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재벌 2, 3세들은 1세의 기업가 정신은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고작 서민이 애써 지키고 있는 동네빵집, 동네 옷가게를 잠식하는 데 자신들의 부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몰락시키고 있는 골목상권을 앞장 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단 한 번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막지 못 한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돕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국민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마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미망 아래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로 내몰겠다며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정규직 아버지 월급 빼앗아, 비정규직 자식 월급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자율로 정할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고, 사업주가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있는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정규직 비용마저 아껴 사내유보금만 쌓게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셈입니다. 국민 못 살게 하는 게 취미고 특기인 정권답게 마지막까지 국민을 쥐어짜 보겠다는 참으로 못된 정책입니다.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선물꾸러미에서 부정부패 사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대선공역을 뒤집으면서까지 새누리당과 재계를 앞세워 사면 명분쌓기용 군불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력으로 인한 경제실패를 재벌에 의탁해 만회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이뤄진 부정부패 재벌 총수 사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돈으로 죄 사함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재벌 사면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재벌 총수는 그 자유를 다시 부정부패를 하는 데 활용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의 핵심 대상자로 재계가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SK 최태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돼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2008년 10월 29일 최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해 바로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면 이유는 그 이전에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고 또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최 회장이 사면 받은 지 고작 76일 뒤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면했더니 나오자마자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김승연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993년 외화유출 혐의로 구속되고도  또 다시 배임과 사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재벌에게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사면이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 집행입니다.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뒤흔드는 극소수 재벌 편향의 경제 정책을 바로 잡아 어떤 경제 주체이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노동시장 개악과 부정부패 재벌 사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규직을 쥐어짜서 비정규직만 늘리다간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할 근로자들은 즉각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재벌에 의탁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제죽이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영세자영업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벌 곳간으로만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온전히 골고루 퍼지도록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이제라도 무능력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왼쪽부터 한정애, 김기준, 우원식,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