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 50일, 
정몽구 회장과 박근혜정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1만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 왔지만, 2010년, 2012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5명, 2014년 지방법원 1,247명이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에서도 약 3천 5백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왔고, 2014년 9월 지방법원에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486명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다. 

현대자동차 1만 명, 기아자동차 3천 5백 명 이상을 10년에 걸쳐 불법으로 고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10년 이상의 불법고용을 통해 현대기아차그룹이 얻은 부당이득은 수조원대에 이른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와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고, 정부와 검찰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검찰은 언제까지 재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 할 것인가? 노동자와 힘없는 국민들에게 남발하고 있는 그 엄중한 법과 원칙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업체 대한 폐쇄명령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연된 불법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대책에 따른 지침, 가이드라인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 10년 이상 만연된 불법파견, 불법고용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법위에 군림해왔다. 자신들의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교섭’이 열렸지만 일부 신규채용안만을 밀어 붙였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에서도 법원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아닌 486명의 신규채용안을 내놓는데 불과했다. 

이에 항의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기아자동차 화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늘로 5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 현대기아차그룹이 답변해야 한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기조에 따라 모든 공정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교섭을 재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기업으로 쇄신하는 길이다. 나아가 50일째 생명을 담보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속히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고공농성 50일차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 경기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