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은수미 의원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혁은 필요조건이고 
골목상권 약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할 개혁은 충분조건이다. 

롯데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비단 롯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하나 이를 바탕으로 온갖 전횡을 해왔다. 한마디로 쥐꼬리로 소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재벌대기업이 편법과 전횡을 일삼는 일이 가능한데는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과 방조, 재벌과 대기업을 편드는 정치권, 재벌에 온갖 특혜를 줘서라도 성장률만 올리겠다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벌대기업은 대한민국의 부와 경제를 독식해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독버섯이 되어가고 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로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재벌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양산을 통해 누려온 초과이득을 자신들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는 사이, 노동자들은 주머니가 텅텅 비어 국가경제 전체로는 내수 선순환경제 구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야할 정부와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이야기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

더구나 재벌대기업의 행태가 이러할 진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게만 더 많은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은 또 어떠한가. 무늬만 글로벌이고 하는 짓은 골목대장인 극소수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로 그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중소기업 쥐어짜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여력을 갖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나날이 몰락하고 있다. 

재벌 2, 3세들은 1세의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고작 서민이 애써 지키고 있는 동네빵집, 동네 옷가게를 잠식하는 데 자신들의 부를 남용하고 있고, 복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통해 전국의 지역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과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간정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제도적 대책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그간 대기업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별첨)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할 것이다.

롯데그룹에 분명하게 말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롯데그룹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룹 스스로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경영을 지양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합의내용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역 상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지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 8. 7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발언하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언하는 이학영 의원

▲ 발언하는 남인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