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노동개혁 아닌 진짜 재벌개혁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8.26l수정2015.08.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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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인세가 22%라는 것은 아시지요? 이 중 기업의 주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내서 국민과 똑같이 38% 과세하자는 일종의 분리과세 법안입니다.

왜 필요하냐구요? 기업의 부담 줄여주고 세금 감면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벌은 고용을 늘리기는 커녕 곳간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을 그대로 두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소 자영업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는 탓입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로 늘었고 청년고용률은 -1.9%입니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만이 아니라 콩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자영업의 일자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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