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카드수수료로 가게운영 어려운 자영업자 위해 법 개정해야

"중소기업자 카드수수료 1%법"토론회 성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8.26l수정2015.08.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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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중소기업자 카드수수료 1%법"토론회가 열렸다. 앞선 18일 김기준 의원이 카드수수료 1%법을 발의한 데에 따른 것.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1% 법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19대가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이야말로, 내수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법안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협상력이 좋은 대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낮게 책정 받게 되지만, 협상력이 없는 영세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가게 운영마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법"이라며 "더 이상 시장에 맡겨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카드수수료 1%법 발의에 동의하는 의견을 발제롤 통해 밝혔다. 공정한 수수료율의 달성을 위해 개정안의 제안취지에 동의함을 언급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신용카드회사와 VAN사-대형가맹점 사이에 리베이트 근절이 합의 되어야 한다"며 "리베이트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어야 하고, 결국 VAN수수료 인상 요인이 되어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김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1%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김기준의원을 비롯하여, 박지원 의원, 전순옥 의원,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 중소자영업자 관련 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 박지원 전 원내대표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 김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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