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불법파견 수도검침원...노동기본권마저 침해당해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8.28l수정2015.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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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각 가정의 수도 검침 및 계량기 교체 업무는 각 자치단체 관할이지만, 해당 업무는 현재 외주화 돼 있다. 

과거에는 해당 업무 수행자가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지자체가 직접 진행했다. 

그러나 외주화 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 소속 관리직 공무원들이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사용종속관계를 맺고있음이 몇 사례를 통해 발견됐다. 이는 법률적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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