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하면 근로계약 해지”
“원청 간부 출퇴근 시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춰”
시중노임단가 준수율 고작 6%에 불과
2015년도 정부‧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실태조사 1차 결과보고

2014년 고용노동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총 479개 기관으로 1,522건의 용역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247개 기관(52.6%)이었는데, 핵심인 시중노임단가 지급은 71.1% 준수, 고용승계는 84.8%, 부당‧불공정 보호 관련 조항은 95.5%를 준수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각 부처 주요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와 달리 준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작년 고용부가 시중노임단가는 71.1%의 기관이 준수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작 6%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는 청소용역을 기준으로 작년(63,326) 대비 올해 64,150원으로 단지 824원, 시급은 103원 올랐을 뿐이다.

보호지침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2014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당시 그 결과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조사 과정에서 다수 항목의 미준수(X)를 준수(O)로 표현하는 등 상당수가 잘못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호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보호지침 실태를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실태조사는 ‘민생제일주의’ 국정감사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핵심은 시중노임단가 지급과 고용승계 보장, 노동3권 보호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길이며, 진정한 공공노동의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리사회 힘없고 빽없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 제도적 대안까지 모색하는 민생제일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가 과실을 시정할 때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감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까지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