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 차별없는 평등명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요구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9.22l수정2015.09.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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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처우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상여금을 받고 고향을 찾아가는 정규직을 보면서 차별을 실감하게 된다.

정부는 2013년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상여금(명절휴가비) 80~100만원을 지급 할 것과 2015년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며 명절상여금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9급기준)은 기본급의 60%씩 연2회 약 154만원 ~ 334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은 연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차별시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14년 성과공유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을 0원부터 시작하여 업체간, 노동자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즐겁게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명절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고 사측에 잘 보여야 하는 신세이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굴진, 채탄, 보수 업무 등에 간접고용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평균 급여가 120~15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금과 명절상여금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굴을 파고 들어가는 굴진 업무와 같은 위험한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맡기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지급하고 각종 성과금, 상여금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인 사무원, 훈련상담원, 구인상담원 들 역시 교통비, 급식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도로보수와 과적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가족수당, 교통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법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게도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라디오 광고 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허다하며 설사 지급 받는다 해도 정규직과 차등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표준관리규정 등 정부 지침에서 복지포인트 30만원 연 상여금 80~10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준에 불과하며 정규직에 비해 금액의 차이가 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에서 조차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을 전제로 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족,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어야 할 추석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 처우로 인해 서러움을 삼키며 우울한 명절을 해마다 되풀이하며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하여 더 쉬운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처우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를 위해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 등에서 차별해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의 약속 시간이 다 됐다.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결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2015년 9월 2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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