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생국정감사...13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위원회에서 보호지침 이행 답변 받아내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9.23l수정2015.09.23 15: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간접고용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넘어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런 간접고용을 정부가 나서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공부문에서 집계된 간접고용 근로자는 2007년 대비 2012년에는 1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고용문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정부에서 무분별한 외주 확대를 통해 저임금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규모는 통계청 집계로만 153만 명에 이르며, 대기업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등 공식 통계 외의 근로자까지 합치면 300~4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3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14. 8의 통계청 집계를 분석함.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부문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의 3대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고, 공공부문에 뿌리박힌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임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왔음. 그리고 지난 7일 올해 국정감사 3대 과제로 「▲공공부문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국정감사,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갑을문제 및 불공정 현안 국정감사」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부 행정을 바로잡기로 함.이제 추석을 앞두고 국정감사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한 중간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 걸쳐 196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부처 국정감사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특히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까지 13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각 부처의 장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호지침을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확인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들은 증인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청년을 볼모로 한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격인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편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생을 살리는 진짜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후 재개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해 나가도록 철저히 따지고 묻겠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국정감사,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갑을 문제 및 불공정 현안을 해결하는 국정감사 역시 꼼꼼히 진행해 “민생제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15. 9. 2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실태 점검 및 이행약속 보고

▶ 기획재정위원회(책임의원 김현미 의원)
-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소속 주요 공공기관의 보호지침 준수율이 29.2%에 불과함을 지적. 지역 소재 소속기관까지 시중노임단가 준수하는 기관 단 한 곳도 없음.“노동쟁의 및 단체행동 시 손해배상(통계청)”, “갑(甲)의 직원과는 언쟁을 해선 안 된다(관세청)” 등 불공정 계약 즉각 시정 요구.
☞ 3개 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 하여 결과 보고하겠다는 답변 받음.

▶ 국토교통위원회(책임의원 이미경, 신기남, 김경협 의원)
- 코레일,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삭감으로 작년 한 해 48억 이상 절감.  영업이익 흑자 이면에 시중노임단가 지급 대신 인건비 후려치기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이미경 의원)
☞ 내년 계약 갱신에서 반영하겠다는 답변 받음.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 철도공사, 공항공사, 인천공항 등 총 23개 기관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 중. 10월 8일 확인감사 질의예정(신기남 의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책임의원 최민희 의원)
- 미래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시중노임단가 준수는 단 3곳에 불과. 노동3권 보호도 41%에 그쳐.
- “행사 등 필요에 의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실시”, “작업 중 잡담 및 콧노래 일체 삼가” 등 부당업무지시 및 인권침해 조항도 다수 발견하여 즉각 시정 요구.
☞ 내년 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는 답변 받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책임의원 신정훈 의원)
- 산림청 산하기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 공사 등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를 단 한 곳도 주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
- 특히 산림청 산하 5개 공공기관은 모두 노동3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명시해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음
☞ 시정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답변 받음.

▶ 안전행정위원회(책임의원 진선미 의원)
- 정부세종청사의 CCTV 불법감시 등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정부합동청사 9곳의 보호지침 미준수를 지적함.
☞ 세종청사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 확인감사 전까지 정부청사 9곳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겠다는 답변 받음.

▶ 정무위원회(책임의원 이학영 의원)
-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세종청사 노동인권 탄압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행안부와 함께 세종청사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의 정부청사관리소와 공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
☞ 확인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 받음

- 10월 8일 확인감사에서 전국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지침 준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도록 질의할 예정.

▶ 환경노동위원회(책임의원 우원식 의원)
-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폴리텍대학 점진 적용) 및 부당·불공정 조항 시정을 완료하였음.
- 기상청 및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실태 점검. 대다수 시중노임단가 미지급 및 노동3권 침해 독소조항이 있음을 확인
☞ 이행 계획 수립하고 즉각 시정 및 조치하겠다는 답변 받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책임의원 전정희 의원)
- 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3개의 자료 분석 결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지급 0%.
- 특히 공공기관의 갑(甲)질 백태를 고발. “갑(甲)의 직원에게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갑의 직원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 적발 시 교체(한국전력기술)”, “청소원의 자격 : 사상이 건전한 자(한전KPS)” 등 전근대적인 조항 즉각 시정 요구
- 자료 미제출 및 부실제출 기관도 확인감사 전까지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며 10월 8일 확인감사에서 질의 예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책임의원 유은혜, 박홍근 의원)
- 서울대병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24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후 10월 8일 확인감사에 질의 예정(박홍근 의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의 보호지침 준수 이행을 10월 7일 확인감사에서 진행 예정(유은혜 의원)

▶ 국방위원회(책임의원 진성준 의원)
-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호지침 준수상황 10월 8일 확인감사 시 점검할 예정

▶ 보건복지위원회(책임의원 남인순 의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10월 8일 확인감사 시 점검할 예정

▶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추진 중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저작권자 © 을지로위원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을지로위원회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을지로위원회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307호
전화 : 02-788-3201, 3202, 3203  |  팩스 : 02-788-0465  |  이메일 : minjooeuljiro@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상호
Copyright © 2019 을지로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