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과 중소상인 지키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신기남 발의 국토계획법은 최초의 복합쇼핑몰 입지단계 건축규제법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0.13l수정2015.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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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이 도심 주요 상권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국회에서는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지키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복합쇼핑몰이 도심 주요 상권으로 들어오며 영세상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여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주변 상권의 매출감소는 46.5%에 달한다. 특히 외식업종은 79.1%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해는 전국에 만연해 있다. 신기남 의원은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막는, 일명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을 지난 9월 24일에 발의하고 기자회견도 마쳤다. 

개정 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 때문에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의 피해실태를 알리기 위해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상암동DMC 롯데 복합쇼핑몰’, ‘전남광양(순천)LF 복합쇼핑몰’의 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인태연 상임대표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김남근 변호사가 모두발언과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화봉 박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이 토론자 나섰다.

특히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에서 10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사실상 결정된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몰 사업을 최근 철회했다.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처음 있는 사례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2, 제3의 김승수 시장이 나와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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