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율은 불법보다 합법 도박 중독인 경우가 더 높아"

국책연구기관 도박의 사회적 비용연구 발표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0.26l수정2015.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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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장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가 함께 전국의 도박장 규모를 축소해나가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오늘로 908일째 반대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또한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도박사업으로 인한 조세 및 기금납부 합계는 5조 5244억 원인데 반하여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무려 25조 4,5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율이 불법도박 중독의 경우보다 오히려 합법 도박 중독인 경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정덕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대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반 동안 360억원을 강원랜드에서 탕진했었다"며 "얼마 전 제천에서 동생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참혹한 사건 역시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은 강원랜드에서의 도박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학교보건법 등 도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법안 통과도 함께 촉구했다.

▲ 왼쪽부터 장하나 의원, 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크로버 장명효사무국장, 세잎클로버 조덕 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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