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는 공정위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0.29l수정2015.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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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대기업 편의점가맹본부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보해왔다.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CU, 12월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월 29일(목) 국회에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사무소 측은 가맹본부 CU에 약 50억 원, 세븐일레븐에 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는 2015년 10월 26일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온 것이다.

2014년 3월 당시,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과다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6년 공정위가 과다위약금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가맹본부들의 거센 반박에, 국가기관에서 ‘신뢰보호원칙’ 상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특히 위 위약금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4년 2월 공정위 훈령에 의해 만든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 신고 후 CU ․ 세븐일레븐 ․ GS25 ․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과도한 출점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맹점주 자살이 이어지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사회문제화 되자,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만 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공정한 행정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우원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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