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탈취 문제 타결 꽃 달기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0.30l수정2015.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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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 문재인 당대표, 박보현 에스네트워크 대표이사, 김금식 테크마레 대표이사,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탈취 문제 타결 상생협약 꽃 달기 행사가 10월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이번 꽃 달기 행사는 현대중공업-테크마레 및 신세계I&C-에스네크워크 기술 탈취 문제를 중소기업과 을지로위원회가 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테크마레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샘플과 동일한 복제품이 현대중공업에서 생산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여 고소(이후 검찰 기소의견, 특허심판원 심결 요청)하고, 지난 7월 을지로위원회 신고 접수, 홍익표 의원 중재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15년 8월 21일에는 드디어 분쟁합의서를 체결했다.

신세계&C와 중소기업인 에스네트워크 사이의 분쟁 역시 지난 7월 홍익표 의원의 중재로 협상 완료했다. 사실 신세계I&C와 에스네트워크는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 및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영업 대행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신세계 I&C는 모바일 상품권 영업 대행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5월에는 신세계I&C가 에스네트워크의 특허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에스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지난 6월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상생협약 꽃 달기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무단 탈취 재발 방지 약속으로 중소기업 권익 보호 기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특허 무단 탈취에 대한 을지로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에스네트워크와 테크마레 대표이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 왼쪽부터 문재인 당대표, 박보현 에스네트워크 대표이사, 이종걸 원내대표, 김금식 테크마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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