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도 필요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1.02l수정2015.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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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환영한다. 핵심내용이 중소․영세점 요율을 1.5∼2.0%에서 0.8∼1.3%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0.5%포인트씩 낮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과 함께 줄기차게 수수료인하를 주장했고 카드수수료 1%법안까지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44만개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을지로위원회 안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 일반가맹점의 75%인 33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포인트 인하를 추정할 뿐이고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말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금융위가 향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하될 것이라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강제력도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다.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3억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0.5% 인하 계획을 제시할 뿐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들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오히려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하겠다고 하여 신용카드에서 인하한 부분을 체크카드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로 1% 미만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1.92%로 매우 높다.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전년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다른 나라처럼 모두 1% 미만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2006년부터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카드수수료 인하에 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의 원가는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3년에 한번씩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 3.0%였던 기준금리가 올해 1.5%까지 떨어졌다면 카드수수료 역시 인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는 없었고 그만큼 카드사의 수익만 늘어났다. 2012년 수익이 1조 3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 18일 발의(김기준의원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카드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대폭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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