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반값인하 쟁취!

을지로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김기준의원, 김기식의원 등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들이 모여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반값 인하를 쟁취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정책안은 카드수수료 가맹점 14.2%만(매출대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다.

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제 2.7%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마케팅비용 부담을 완화하면 0.3%정도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도할 것이다”고 한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인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현재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1.5%정도다.(10억 이상 전체 평균이 약 1.96%) 동네 가게가 대형마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전년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도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0.2∼0.3%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스위스 0.2,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한국 1.92%)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역시 2006년부터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카드수수료 인하에 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의 원가는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3년에 한번씩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 3.0%였던 기준금리가 올해 1.5%까지 떨어졌다면 카드수수료 역시 인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는 없었고 그만큼 카드사의 수익만 늘어났다. 2012년 수익이 1조 3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간담회에는 동네 빵집 사장님, 동네 김밥+떡볶이+순대집 사장님, 중소 유통 상인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