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안이 먼저입니다

乙지로위원회, 5개 분야-27개 법안 중점처리 촉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1.16l수정2015.11.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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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015년도 제337회 정기국회를 맞아 “을(乙)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이들 법안의 집중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마다 중점처리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원내대표와 정책위에 제출하여 원내교섭단체합의의 우선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의원들 스스로가 소속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우선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乙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안 「5개 분야-27개 법안」을 선정하고 이 법안들이 중점처리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룰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로 ' 대기업의 횡포중단, 중소자영업 보호'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분야, '생활임금제 도입'분야, '건설노동자 소득보호, 건설산업정상화'분야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중단시키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재의 횡포적 갑-을경제질서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기 위한 정책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남양유업방지법」(이종걸)), △ 대기업이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며(「가맹거래 지자체 권한 강화법」(김기식), 「가맹점주협의회 대항력 강화법」(이학영)), △ 지역의 전통상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대형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대형복합쇼핑몰 규제법」(홍익표),「대형복합쇼핑몰 사전규제법」(신기남)), 중소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며(「카드수수료 1%법」(김기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꾸도록(「대․중․소 상생법」(백재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질서의 감독자로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현재 매우 시급한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 신고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공정하고 투명한 공정위 민들기법」(이학영)), △ 대기업의 기술편취 금지와 국가의 감독권한 확대를 규정하며(「대기업의 기술편취 방지법」(백재현,전순옥)), △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근본부터 개혁(「건설불공정하도급개선법」(김기준, 홍종학, 진선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공무직(「교육공무직법」(유기홍), 「지자체 공무직법」(진선미))과 방과후학교 교사(「방과후강사 처우개선법」(박홍근)), 예술강사(「예술강사 처우개선법」(유은혜)), 보건소 방문간호사(「보건소 방문전담인력 고용안정법」(남인순))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 기간제(「기간제노동자 보호법」(박지원)), 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 보호법」(우원식)), 간접고용(「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법」(은수미))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고 현재 우리당 소속 각급 지방자체단체가 개별 차원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위해 현행법률에 생활임금 도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 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생활임금제법」(김경협, 진선미)).

건설산업은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한편, 건설업계 내부의 하도급관행이나 건전하지 못한 거래관행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설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 여러 단계 하도급 단계를 거치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근로자의 노무비가 삭감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부문 종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적정임금제법(장하나)), △ 건설업자의 무분별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노무비로 보장(직접시공제법(이학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을지로위원회의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정기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 국정운영과 과거지향적인 이념전, 그리고 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도 버젓이 민생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당의 가짜 민생법안들로 극심한 혼란과 소모적 논쟁에 내 던져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횡포적 「갑-을경제」가 있고, 일을 해도 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비정규 고용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정치권의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활을 되살릴 수 있는 법안처리에 적극 참여했을 때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정치가 신뢰를 되찾고 정치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11.   16.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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