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등 乙살리기 입법 결의대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1.23l수정2015.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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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입법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대리점거래 보호에 관한 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가맹점 乙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다.

이 외에도 용산참사 재발 방지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1%법(여신전문금융업법)과 주요 정책으로 폐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영세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스터피자 점주협회, 피자헛 점주협회, 오뚜기 점주협회, 풋샵 점주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등 최근 타결된 사안별 상생협상 보고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토크쇼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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