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삼통치킨(홍대점) 상가분쟁이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환영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쉽지 않은 상생합의에 나서주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통치킨 사장님 부부는 “이정도의 마음이면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삼통치킨홍대점처럼 법 개정 전에 계약이 종료된 수많은 상인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마을, 성수동 등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만 따지면 건물주인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일군 상권은 엄연히 임차상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제화한 것인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가라면서 권리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약탈행위입니다. 세상에는 법 이전에 양심과 상도리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삼통치킨 홍대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도한 임대료인상과 권리금 약탈을 막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인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