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1.25l수정201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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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대법원은 대형유통재벌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자, 대형유통재벌이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의 무한 탐욕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소멸해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켜내고, 대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중소자영업자를 지키기에는 현행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도로는 역부족인데다가,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인 출점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적합업종에 대한 침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재벌대기업의 시장침탈과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 및 확대, 대형쇼핑몰 진출 사전규제, 적극적인 중소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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