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1호 법안 통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2.04l수정2015.1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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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1호 법안이자 중소자영업자보호·갑을문제의 상징법안인 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처리 상생 꽃달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대리점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판매목표 강요, 물량밀어내기, 욕설 파문 등 불공정 피해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이다. 2013년부터 시작해 2년여간의 노력 끝에 이룩한 결과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 법은 전국 1백만 대리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판매목표 강요, 물량 밀어내기, 폭언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혈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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