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제정 환영 및 乙살리기 민생법안 통과 촉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2.04l수정2015.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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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12.3)통과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리점법은 전국 1백만 대리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갑질 기업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계약서 서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해지절차제한·영업지역보장·대리점단체구성권 등 핵심 조항이 빠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법이 통과된 것 자체로 큰 성과입니다. 더 이상 불공정 관행과 갑질 횡포가 나타지 않길 바랍니다.

큰 성과지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되어도 혈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시민단체 상인단체와 함께 감시하고 견인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그 동안 대리점 불공정 사건을 해결하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과를 돌아봅니다.

- 2013.5.15(수) 을지로위원회 남양유업 본사 방문 문제 해결 촉구
  ※ 참석 : 우원식, 이종걸, 민병두, 은수미, 이상직, 장하나, 남인순, 진선미 등
- 2013.5.21(화)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주 협의회와 본사 측 간 첫 교섭 진행(국회)
- 2013.5.21(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정안 입법발의
- 2013.6.11(화) 공정위 방문, 남양유업에 관한 조속한 조사 촉구
  ※ 참석 : 우원식 위원장, 진선미, 홍종학 등
- 2013.6.27(목) 남양유업방지법 등 민생입법 촉구 단식농성 돌입(우원식위원장 6일간 진행)
- 2013.7.18(목) 남양유업 사태 교섭 타결 기자회견
- 2015.12.3.(목)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법 외에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갑질 횡포로 고통 받는 이들과의 눈물의 연대, 가난의 연대, 고통의 연대야 말로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고 세상을 바꾸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많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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