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2.10l수정2015.12.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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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방지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대기업의 횡포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사례가 반복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수사기관 등 어떤 정부기관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지 않고 있고, 예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대놓고 대기업 편향적이다. 최근 5년 동안 특허기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긴 통계가 0%이다. 

이러니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임승차를 묵인해선 안 되겠기에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법안을 만들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그리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진행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 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청에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을 확대 조정하도록 했다(안 제1조, 제7조 및 제8조).

토론회는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박정만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을 발제하고, 김승완변리사(올바른특허법률사무소)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박정만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지금의 기술보호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태유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주)네이버라인과 (주)모비아트 간의 분쟁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네이버라인이 게임 제안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가 국민의 혈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분쟁해결, 피해구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고, 19대 국회에서 기술편취 방지법이 꼭 통과되어 중소기업이 보호받고 미래 첨단사업이 흐드러지게 꽃필 수 있길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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