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는, 우리의 정치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乙과 20대 총선! (공동출마선언문)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2.23l수정2016.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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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의 골목상권은 대규모 유통자본이 소유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은 부당반품, 판매비용 전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편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어렵게 일군 사업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질서로 편재된 경제 구조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대폭 양산해 이 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웠고, 공공기관까지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 쓰는 것이 기관혁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전락한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4년의 임기동안 만나왔던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은 자본을 독점한 재벌 대기업의 반칙과 편법, 온갖 불공정 행태를 박근혜 정부가 눈감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약속은 그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만의 최대 감소 규모이며, 현재 자영업자 수는 1994년 537만6천명 이래 최저치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정부의 태도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작되자 적용범위 바깥에서는 수수료를 올리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규제프리존을 설치한다면서 대기업이 미용실이나 뷰티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오로지 “기-승-전-재벌” 뿐이었습니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0일이 넘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진실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20대 총선은 을들의 아픔과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노력에 대답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아픈 자들이 아프다고 말할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정치. 국민의 삶의 문제를 직접 정치의 가장 가운데에 두고, 그것으로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2016년 현재 우리가 을과 더불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정치혁명”입니다. 

이런 정치혁명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함께했던 위원들은 공통의 9가지 공약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면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오늘 함께 섰습니다. 

 

   첫째,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물망”같은 임금제도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저임금 10,000원」, ▴발주자에서 하청노동자로 그대로 전해지는 「직방(直放)임금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생활임금 12,462원」을 묶어 「최 ․ 직 ․ 생 임금패키지」를 약속드립니다.

   둘째,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수수료인하,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기준 강화,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등을 묶은 「중소상인 살리기 패키지」를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간접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진짜사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를 공약합니다.

   넷째, 시간제 알바들을 사회안정망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약속합니다.

   다섯째, 나쁜 일자리에 불과했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각급기관 공무직의 지위 법정화와 처우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억울한 일을 당한 ‘을’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흡했던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일곱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갑질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여덟째, 중첩된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하청노조, 원청기업부터 중소상인까지 함께 모여 대안을 찾는 「더불어 교섭」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홉째,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소를 개편해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중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선자 지역에 「을지킴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우리들은 “을과 더불어 20대 총선!”이라는 기조로 이번 총선을 치루겠습니다. 우리 사회 을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지난 4년, 이제 앞으로의 4년을 약속하면서 을들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민생정치, 우리가 희망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2016.   2.   2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출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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