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값등록금 위한 ‘학점 당 등록금제’제안부터

‘인분교수’ 방지법·청년공공주거 확대·청년구직지원수당·
구직자 권리법· 청년배당 등 활발한 논의 이어져
이목희 정책위의장 “청년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와 더불어 2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청년정책연석회의, 20대 총선 청년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그간 당내 청년 보좌진과 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등 외부 청년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청년정책연석회의>를 결성해 활동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선웅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현 서울시 강남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인 을지로위원회 박이강 비서(우원식 의원실)는 현재의 등록금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왜 수업을 적게 들어도 돈은 똑같이 내야만 하는가?”로 반문한 뒤, “학점 당 등록금제를 해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낮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연 3.6조가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 또한 확실히 절감할 수 있다”며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상 초과학기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학점 구간별 등록금제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고, 그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우창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인분교수의 원인은 교수의 자의적 권력행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원인”이라며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을 제도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생 관련 교내/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효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참여역량을 강화해야한다”며 ‘인분교수 방지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본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지적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등교육의 질제고 등에 대하여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인 비전과 슬로건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적 담론을 역수입하는 구조(학부까지는 국내에서, 석사이상은 외국에서 하여 교원으로 채용되는)는 우리 스스로 철학과 담론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로 나선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 주거비 부담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주택이 아닌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자)은 36.3%에 이른다”며 “대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민자 기숙사는 주변 원룸이나 월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청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임대료 수준을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숙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지표에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에 대한 재단 전입금을 포함시키고, 기숙사 이용료 및 관련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민간주택을 활용한 임차 기숙사 활성화에 공공기금을 투입해 저렴한 주거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발제에 나선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생물학적 연령으로서의 청년이 아닌 청년이라는 상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이행의 과정을 살펴봐야 하며 지금 그 이행시기가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구직활동 과적, 채용과정, 노동시장 진입초기 등 청년의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구직활동 과정에서는 청년 구직지원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인권침해, 기타 차별 금지를 위한 ‘구직자 권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을 해도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근로장려세제를 청년세대에 한하여 연간 총소득 기준 하향, 지원금 확대를 통해 일해도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성남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형태는 청년들의 기회 균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배당의 목적에는 인재 양성이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갖추기 위한 자기 계발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배당은 생애주기별로 현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기에 세대 간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청년배당을 당 차원에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겐 지난 2011년, 3개월의 투쟁 끝에 3조원이 국고를 확보했던 반값등록금 투쟁의 역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믿고 등록금 등 청년정책에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원생의 현실을 실감나게 그린 웹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의 강태경 회장은 “대학원 또한 학점제로 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은 수업을 선택하는 폭이 좁고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 학점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학점 당 등록금제를 지지했다. 강 회장은 더불어 “시간강사법 상태가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현실이다. 제정이후 그간 유예만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향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기숙사 정보공개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세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야당이 청년 주거를 넘어 주택, 주거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정책이 무엇인지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청년문제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연대할 수 있는 범위와 논의의 장을 계속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일자리 분야 토론에 나선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은 “기존 정부정책은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한 뒤 “청년기본소득, 청년 구직지원과 같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복지를 통해 시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전 지정을 통해 청중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의 최유진 소통기획단장은 “정당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 국회의원 의석 몇 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고 배출해내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을 비판했다. 최 단장은 이어 “청년들에게 좁은 문이지만, ‘정당으로 쳐들어가’ 정당을 청년들 스스로가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청년정책연석회의와 같은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해외 유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청중은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20대부터 젊은 정치인을 당에서 키워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챙기고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지 궁금하다”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금천구)은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나감과 동시에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 청년민생 살리기를 위한 재원을 마렸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리 <연석회의>에서 정책위에 제출한 제안에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덧붙여 우리당 청년공약의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서울 노원구/을)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고, 인턴과 비정규직을 전전해야만 하는 취준생들. 집이 없어 속된 말로 코딱지만 한 방에 월세 40~50만 원씩이나 줘야만 하는 민달팽이들.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만 하는 대학생들. 아이는커녕 결혼도 꿈도 꾸지 못하는 청춘들. 무엇하나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을(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이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호준 청년위원장(서울 중구)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의 말을 빌려 “지금은 소박한 꿈이 아닌 정치혁명을 해야 할 때”라며, “19대 국회에서 우리당은 청년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청년들로 하여금 '혹시나'가 '역시나'인 실망만 가득 안겨줬다. 20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청년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잘 정제하여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