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발의 기자회견

'불평등의 죽음행렬 STOP!’, 구조를 바꾸자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6.13l수정2016.06.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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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뒤에야 각종 진단이나 해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용절감, 무분별한 외주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1,810명이며 사고 사망자는 955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 전체의 45.8%로 가장 많다. 현장에 만연한 산재은폐 관행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앞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지보수를 맡은 외주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2인 1조가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1인이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 비단 지하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공부문 72조의 건설 공사가 ‘2단계 이상의 다단계하도급 외주화’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조차, 이같은 현실을 관행이라고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실에서는 시공 품질 저하, 각종 안전사고 재발, 노동자의 근로여건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또다시 건설하청 비정규일용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미국, 영국 등은 수주 받은 공사의 최소 30%-70% 이상을 직접시공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선정한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인건비 지급 등 공사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 우리는 어떤가? 남양주 지하철공사의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이 직접 공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전부 하청업체에 넘긴 후 공사비만 챙기고, 현장의 안전관리나 근로자 임금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우리도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가 의무시공 하도록 강제해 안전이나 노무관리 등 현장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또한 다단계하도급 구조 아래 만연한 인건비 따먹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기능 수준에 맞는 적정한 임금과 적정인원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 이미 미국 등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져 재해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 이학영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제출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시공 확대와 적정임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사고가 터진 후에야 또 다시 ‘안전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등 수십년간 ‘변죽’만 울리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하청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안전이 보장되는 근본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두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끝)

 

2016. 6. 8.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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