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입장 발표를 환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사무처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회사에 소속된 207명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를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드리자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위해 수년째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경우 3억 9천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20만 원, 약 17%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를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은 정세균 의장님의 직접고용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 되면서 14년 만에 야당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지 일주일 만에 개선된 일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를 변화시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에는 네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에 우리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제2의 구의역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고령자 일자리 만들기’에 국회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을 준수한 기관은 6%에 불과했습니다. 기관에서 보호지침 준수를 위해 올린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일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지침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요원·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및 안전순찰원·콜센터·학교 급식실 등 공공부문 기타 용역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민간영역의 임금까지 정상화시켜, 국민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6. 6. 16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hajawonw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