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성명서

생활임금은 막고, 최저임금은 찔끔, 노동자는 울고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7.19l수정2016.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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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막고, 최저임금은 찔끔, 노동자는 울고’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생활임금추진단 -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성명서

 

1. 금번 최저임금 결정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의 불참 속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파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한 때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거론했고, 비록 이틀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9천원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간 기준 6,470원, 월 기준 135만 2,230원은 1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인 166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적 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태이다.

 

2.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는 우리 경제의 활로이다.

불평등 완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길은 한 가족의 가구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에 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빈곤선을 넘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임금 수준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수준이다. 현장을 둘러봐도 생활임금은 한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바꾸어가고 있다.

 

3.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는 전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한화12,400원)로 결정하였고, 영국은 지난 4월 보수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합심하여 2015년보다 20% 상향된 6.7파운드(한화10,200원)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더해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7.2파운드(한화12,000원)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그 수준을 9파운드(한화15,000원)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한 가족의 삶을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은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탄스런 일이다.

 

4.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도록 추동해 나가겠다.

이미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자체가 62개에 달한다. 광역단위 지자체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2곳을 포함하여 9개에 이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0% 이상의 지자체가 동참해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둘째, 우리는 노동계, 양식 있는 기업 등 각계 각층과 연대 협력해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

중앙 정부 또한 지자체의 모범과 세계적 추세를 따라 생활임금 확산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 등의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특별 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임금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하겠다. 이들 조치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그 일자리가 적정한 임금 보장으로 보람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제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보장은 그 최고의 복지를 위한 힘찬 출발이다.

 

 

2016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생활임금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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