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새벽을 달린다!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원 파업현장 방문

최저임금과 인권탄압이 일상이었던 김포공항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9.01l수정2016.09.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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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원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미화원 노동자들의 증언 내용은 인권탄압적이고 편법 일색인 김포공항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김포공항은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원가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침과 과업지시서대로 제수당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여금 400% 중 220%를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항공사의 미화용역업체에는 막말, 폭언 등으로 문제가 된 관리자가 두 명이나 남아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공항공사는 원청으로서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내 용역업체는 공항공사 퇴직자들의 작은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공사 퇴직자와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공항공사는 용역업체에 공사 퇴직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운영원칙을 세워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화원 노동자들은 공항공사 본사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하청업체와는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건비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복리후생과 임금인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항공사는 지금부터라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책임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현실적 대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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