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9.21l수정2016.10.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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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일 오전,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동국감의 핵심기조는 수십만에서 최대 수백만에 이르는 정부·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전체 인력의 약 80% 이상이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조차 없어 화장실 한 켠에서나 발을 뻗을 수 있었던 김포공항,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에 타는 방열복을 입고 고압선에서 일해야만 했던 한전 송전탑, 수십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현장까지, 공공부문 그 어디에도 ‘좋은 일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정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한 경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추진단당인 박광온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5대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양극화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권미혁 의원은 “이번 공동 국정감사는 상임위를 가로지르는 좋은 실험이다. 비정규직의 실태를 드러내고 문제를 개선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 박광온, 이학영, 권미혁, 김정우, 박정, 송옥주 의원 등 7명이며,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에는 57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누벼왔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축약판이었다.

전체 인력의 약 8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인천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지켜주는 방열복조차 차별받아야 했던 고압송전탑 노동현장과 주행거리가 100만 km를 넘는 노후한 안전순찰차량의 고속도로 현장, 해마다 바뀌는 중간업체 때문에 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김포공항의 환경미화원까지 그 어디에도 ‘좋은 일자리’는 없었다.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이러한데 민간부문은 오죽하겠는가? 우리사회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나쁜 일자리만 양산돼가고 있다. 헬조선이다’, 이번 생은 틀렸다’는 국민들의 자조와 한숨이 온 천지에 차고 넘친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 사회의 ‘乙’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힘없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 권력다툼이 아니라 이 사회의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치,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나서는 정치야 말로 을(乙)을 위한 길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사회의 공공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일한만큼 정당히 대우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번 공동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사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를 만들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강한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공동 국정감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정부부처와 그 산하 기관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 할 것이다.

용역근로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개선실적 점검 및 201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기간제 비정규직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점검,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조건 점검, 아웃소싱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 상태 점검, 숨겨진 비정규직은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보좌진 공동 국정감사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공동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에 공동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공동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의원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박범계 박주민(사보임), 정무위-민병두 이학영 제윤경 최운열, 기재위-김현미 박광온, 미방위-박광온 문미옥, 교문위-도종환 유은혜 신동근, 외통위-김경협, 국방위-이종걸 김진표 김병기 이철희, 안행위-진선미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농해수위-김철민 김현권, 산업위-우원식 김경수 김병관 어기구 유동수 이훈 박정, 보건복지위-남인순 인재근 권미혁, 환노위-홍영표 강병원 송옥주, 국토위-민홍철 최인호 등이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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