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초선 의원 릴레이 인터뷰]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주빌리은행 창립 등 가계부채해결의 선봉 월간을지로l승인2016.11.07l수정2016.11.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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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을지로>가 재창간을 맞아 20대 국회 초선 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로 주빌리은행 설립을 주도하는 등 가계부채해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제윤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Q.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국회에 입성을 결심하게 된 계기, 과정 등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2007년,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하는 사회적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목격한 것이, 아무리 재무상담을 해 주고 경제교육을 해 줘도 결국 ‘빚’ 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2014년, 채권소각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한 대부업체가 기부를 해서 채무자 792명의 51억 3,400만원을 소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부에만 의존하다보니 많은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아예 ‘주빌리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부실채권이 ‘땡처리’되고 있는 시장을 역이용하여 부실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여 소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채무자 8,096명의 1,820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주빌리은행과 에듀머니를 운영하며 국회 밖에서 열심히 채권소각운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께서 함께 해 주신 덕에 성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제도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약탈적 금융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견발표 때, 빚에 쫓기며 채권추심을 당하다 못해 자살한 채무자의 사례를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던 것이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비례 순번 9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첫 상임위로 정무위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빌리은행 창립에 함께하시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계부채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고, 여기에는 대부업체를 떠도는 부실채권은 포함도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채무자가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사실 금융권의 무책임한 대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누구나 쉽게 돈 빌릴 수 있게 해 놓고, 조금만 연체가 되면 헐값에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팔아버립니다.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는 가령 200만 원짜리 채권을 2천 원에 사서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받아냅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원금이 아니라 연체이자부터 제하기 때문에 갚는 속도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저소득층 문제도 복지가 아닌 대출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온 국민이 채무자 신세가 되고 빚의 악순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장기간 추심에 노출된 사람들은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럽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신용유의자 신세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기본이고 추심원의 하루 세 번 전화, 방문 독촉, 살림살이 가압류 등의 합법적 추심과 노골적인 협박, 가족‧지인에게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직장 방문 등의 불법적 추심이 뒤엉켜, 무엇이 더 심하달 것 없이 채무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쉽게 파산면책을 받습니다.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만 점점 빚의 덫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빚 문제는 채무자의 잘못보다 채권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채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책임하게 마구 대출해주고, 조금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바로 헐값에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SBI저축은행과 산와머니, 러시앤캐시로부터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1조 600억을 소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국회 들어오자마자 발의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통과시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와 추심을 원천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무책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정 위기상황 발생 시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보호법’을 발의 및 통과시킬 것입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이 정상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금융시장은 비정상입니다. 이를 정상화하여 건전한 채권채무관계가 정립되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열정을 갖고 임해주시고 계십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함께하시게 된 계기도 같이 알려주세요.

에듀머니, 주빌리은행을 활동할 적부터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와 함께 많이 일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도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채무자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을’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 ‘을’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외에 있을 때에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했는데, 하물며 원내에 들어왔으니 더 말할 나위 없이 함께 일하게 되겠죠? ㅎㅎ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계획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제윤경의원님, 을지로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 소외자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제도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빚 소각 행사나 대부업체 빚 소각 약속 등을 통해, “빚이 꼭 채무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새출발의 기회가 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채무자들이 절망한 채 숨어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빚을 못 갚은 이들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것입니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렵고 스스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수치심에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 갚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극히 소수의 악성채무자 문제는 별도로 해결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그보다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약탈적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시스템 차원에서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저는 당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경감하는 해결책을 구체적이고 발 빠르게 제시하고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점차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빚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 ‘상식적인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윤경 국회의원 프로필>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2015 ~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2012 ~ 희망살림 상임이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후보 부대변인
2007 에듀머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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