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공범이다! 재벌총수 뇌물죄를 명백히 밝혀라!

230만 촛불의 명령이다! 정경유착 재벌총수 즉각 구속하라!

230만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공범인 재벌과 최순실 일당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이 대통령과 독대하여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이 수리되면 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타락한 정권과 결탁한 재벌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유착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압에 의한 기금출연으로 보고,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봐주기식 수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재벌총수 비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최순실과 K스포츠 미르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대 정몽구 회장은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제공하면서, 부품사 노동조합 탄압과 불법파견 문제를 정부가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

SK와 CJ는 재벌총수 사면에 대가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LG, GS, 한진 총수 역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고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전경련 회장은 재벌들에게 수금한 돈을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부가 노동개악과 규제프리존 법 등 친재벌정책을 추진하도록 사주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재벌은 각종 이권을 챙길 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와 손실뿐이었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6천억이나 강탈당하고, 의료가 민영화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은 탄압 당했다.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엄정 수사와 구속처벌을 염원하는 이유다.

재벌특위가 단 사흘 동안 진행한 재벌총수 처벌 서명운동이 5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에서도 염원은 확인된다. 재벌총수들이 달달 외운 예상답안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촛불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청문회가 정경유착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 재벌총수가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230만 촛불의 명령이다.

- 촛불의 명령이다 재벌총수 처벌하라!

- 박근혜와 공범이다 재벌총수 처벌하라!

- 정경유착 재벌총수 즉각 구속하라!

2016년 12월 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재벌구속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