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유은혜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비학생조교 253명에 대한 계약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이 확정된 안에 대해 타결 꽃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학사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형태의 학생이 아닌 조교(비학생조교) 문제가 2016년 7월부터 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측은 이들이 고등교육법 상의 조교 규정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비학생조교 측은 기간제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이며, 2년 이상 상시지속적 근무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싸움을 7월부터 12월까지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비학생조교 측의 연대 요청에 따라 유은혜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교육부 협의, 문제제기,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2월 20일 서울대학교가 253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보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철학에 합치되는 문제해결의 첫 사례이며, 타 국립대학교에 유사 문제에 대한 모범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