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정병준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경기 군포)

- 골목 상권 망치는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반대! -

"을지로위원회, 갑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 내 공식 기구"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사회 기반 중산층과 자영업자 무너질 우려"
 "거대 공룡 기업, 전체 유통 생태계까지 바꿔"
 "당 대선 후보들 캠프에 의견 전달할 것, 광주시가 의지 있다면 백지화 가능하다고 봐"
 "대기업이 된 것은 국민들 덕,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일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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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준 앵커(이하 정병준): 대기업의 상권 확장,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화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때문입니다.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학영 위원장(이하 이학영): 안녕하세요.

◇ 정병준: 예전에 전남 순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도 군포에서 의원을 하시네요?

◆ 이학영: 네. 저희 지역구가 경기도 군포입니다.

◇ 정병준: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을지로위원회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학영: 지난 2013년도에 그 남양유업사태라고 해가지고 대리점들에게 현물을 밀어내기에 의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을 침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불공정사태가 나타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들의 횡포를 막기 이위해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공식기구입니다.

◇ 정병준: 갑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더불어민주당 공식기구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신세계 쇼핑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이학영: 네.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의견 내고 있습니다.

◇ 정병준: 1년 전에 처음 추진할 때 당시 우원식 의원께서 위원장 하고 계셨는데 이때도 반대의견을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복합쇼핑몰 사업 계속 반대입장을 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 이학영: 소상공인들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출점한 지역상권의 매출이 평균 46%가 하락했고요, 음식점은 80%, 의복이나 신발류는 58.8% 그리고 또 음식 식료품 및 담배 취급업소 매출은 43.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전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 정병준: 이런 게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절반가량 무너진다는 통계가 있군요?

◆ 이학영: 그렇죠.

◇ 정병준: 이번에 신세계 쪽에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연면적을 40%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학영: 마찬가지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로 매장들이 큰 타격을 입죠. 극장 들어서고 하는 거야 타격이 있겠어요?

◇ 정병준: 네.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가져가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들은 것이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 이학영: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피해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하고 있고 꾸준히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전부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첫째 이유가 이런 중소 유통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병준: 지금 중산층이 어려운 게 유통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학영: 그렇죠. 영세업자들이.

◇ 정병준: 사실 이제 개인들이 창업을 했다가 90% 정도가 문을 닫는다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학영: 그렇죠. 공룡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식동물의 평원에 공룡들이 태어나 전체 유통의 생태계를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 정병준: 대기업들이 이런 걸 좀 안하면 안될까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영: 저는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연구해서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제조업에서 승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4차산업이랄지, 유통업은 정말 서민들이 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골목상권들이 보통 부부들이 운영을 합니다. 가게가. 그래서 둘 내지 세네명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매출도 많지 않습니다. 300에서 5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자영업자 600만명입니다. 총 인구가 2천만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떠밀려나면 천만만 반이 밀려나면 그 사람들 일자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대형유통업자들이 복합쇼핑몰 만든다고 하지만 전부 판매인, 비정규직,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영업자의 가족에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 실업 정책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정병준: 아까 국회에서 유통산업법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이학영: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대응해서 나설 건지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병준: 이런 복합쇼핑몰 사례가 광주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학영: 네. 부천, 군산 또 전라남도도 광양에 들어설려다가 멈춰있죠.

◇ 정병준: 그러나 또 이렇게 그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날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영: 지역상권은 죽습니다. 전혀 거짓말이고요. 예를 들면 특별하게 지역상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이미 지역에는 광주만 해도 신세계, 이마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와버리면 거의 상권이 5km 이내에는 다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됩니다.

◇ 정병준: 면세점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광주전남지역에 아직 시내 면세점이 없는데, 이런 게 들어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만이 안되니까 복합쇼핑몰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영: 광주에 면세점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면세점 끼리도 경쟁이 심해서 안된다고 하는 곳은 안됩니다. 공항면세점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세점 하나 들어오는 것도 심각할 텐데 복합으로 들어오면 큰 복합쇼핑몰하고 대형 유통업 외에 정말 음식업까지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뭘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롯데면 롯데답게 새로운 경쟁 전략을 펼쳐서 해외와 생산업에 종사해라, 이것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게 이건 보호를 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정병준: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재벌 총수들 앞에서 촉구를 하셨는데도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을지로 위원회 당 공식기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다뤄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이학영: 실제로 현지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촉구를 할 거고요. 현지 피해자들을 피해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를 참여한다든지 참여할 거고 국회 내에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기돼있는데요. 이걸 통과시키도록 아마 우리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 정병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시장께서 반대입장을 이미 신세계 쇼핑몰에 대해서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다른 주자들과도 어떻게 교감을 하십니까?

◆ 이학영: 네. 대선 주자 캠프에 저희 요구를 다 낼 예정입니다.

◇ 정병준: 네. 어차피 이게 인허가권은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와는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학영: 시에도 권고를 한번 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피해자문 시에서 요청서를 낼 겁니다.

◆ 정병준: 네. 이미 광주시에 의견을 보내셨다고요?

◇ 이학영: 이전에도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정병준: 그러셨군요.

◇ 이학영: 네.

◆ 정병준: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학영: 저는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병준: 기왕에 연결됐으니까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관심이 가는 조직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을지로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 업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학영: 요즘에 저희가 주로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잖아요. 모든 업종들이.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자영업을 운영했는데 제는 거기도 재벌뿐이 아니고 대자본들이 체인점, 가맹사업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리점화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김밥까지도 국수집까지도 체인점이 들어오잖아요. 대형 자본에 자영업자들이 전부 먹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이렇게 가맹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공정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얄티만 받는 게 아니고 각종 제공되는 필요없는 물품까지도 고가격으로 자기 물품을 사게 한다라든지 홍보비를 무단으로 정해서 홍보비를 내게 한다랄지, 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은 물품을 밀어낸다든지 풀리지 않는 물품을, 하고 비용을 받아가고. 이런 불공정 사례를 해결해줘야만이 사업본부와 가맹점들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집니다. 불공정 사례는 법과 제도로 저희가 막아내는 일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건설업 등 정말 비정규직들이 가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건설업종은 다단계 업종이잖아요. 재벌들이 무조건 거대한 액수의 사업을 따가지고 15%나 20%를 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3단계, 4단계에서 내려가는 30%에서 40% 가지고 공기를 맞춥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부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하도급대금이 중간에 전달되지 않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 문제, 또 특수업종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병준: 이 의원님께서 이쪽에 계신 을지로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가 이런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을 향해서 물론 국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방송 끝낼까요?

◆ 이학영: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요구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열심히 생산에 참여하고 저임금으로 열심히 물건을 구매해주어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랄지, 여러 가지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 침범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의 기술 타취랄지 이런 부당한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대기업은 이제 국민이 키워준 만큼 세계시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신산업 업종에서 또 국제 시장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발휘해서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병준: 이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을을 위한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 이학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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