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을(乙)들을 위한 스피커' 기자회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 과제 을지로위원회l승인2017.03.17l수정2017.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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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을들을 위한 스피커 -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의 자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영 위원장, 우원식 전 위원장, 박홍근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박정 의원, 김영진 의원, 을비대위, 교육공무직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등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이 승리했다. 1600여만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한국현대사 초유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불의한 권력자를 응징하고 공범자들을 구속시켰다. 적폐 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초석을 마련했다. 이제야말로 갑이 망친 나라를 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으켜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개혁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실패해온 대표적인 민생 의제인 비정규직과 중소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 문제 개혁이야말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공생의 평형수다. 일터와 삶터에서 을들의 현실이 개선될 때 비로소 촛불시민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

 

1천만 비정규직 시대. 전체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면서 정규직 대비 임금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넘쳐나는 헬조선이다. 여성과 청년, 중 고령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밀집된 연령대와 세대에선 절망이 일상이 되고 있다. OECD 가입 선진국이란 화려한 외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아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쳐온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그늘지게 해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정책 방향부터 뒤집어야 한다. 기간제한 방식의 출구 전략에서 최초 취업단계에서부터 정규직을 표준 일자리로 정립하는 입구 전략으로 바꾸고, 가장 악질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그리고 헌법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도 필수다. 여기에 빠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위험의 외주화-불법 다단계하도급 구조 근절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선도적 모델 확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도 필요하다.

 

1000만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10명중에 6명이상이 3년 내에 문을 닫고, 1인당 평균 1588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20%의 중소상인은 월매출이 100만원도 안 되는 현실이다. 자영업자가 살만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지금은 가장 열악한 일자리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정책,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갑질횡포로부터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중소상인 시장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필수 과제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방지와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맹점 대리점등의 단체 결성 및 상생교섭 요구권과 공정위 행적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대기업과 카드사들만 유리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하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한없이 미흡한 임차상인보호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유통 정책이 아닌, 풀뿌리 같은 600만 중소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소유통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전담하는 ‘중소상공부’와 대통령직속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위원회’를 신설해서 종합적인 중소상인 정책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9대 대선은 민생 의제가 부각되는 정책대선이 돼야 한다. 건강한 을들의 삶이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절박해진 때가 없었다. 국민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중소지영업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선 한국 사회의 선진화와 정상화는 무망하다. 이번 대선을 분기점으로 1% 기득권층이 독점해온 대한민국을 99%의 서민이 인간답게 사는 민주공화국으로 뒤바꿔야 한다. 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자.

 

2017년 3월 15일 을(乙)들의 스피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전국비대위, 전국마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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