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개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1000여명의 호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7.09.06l수정2017.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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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김해영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최하고 을지로위원회가 후원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가 9월 6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찬대 의원, 제윤경 의원, 전현희 의원, 임종성 의원, 정재호 의원, 진선미 의원, 박병석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1000여명의 가맹점 점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비수평적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동반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지금까지처럼 가맹점주들의 편에 서서 가맹점주들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막아 안정적인 가맹사업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 과제

△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 축사 중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
▲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연호하는 국회의원들과 가맹점주들
▲ 사망하신 가맹점주 분들을 향한 묵념의 시간

▲ 구호를 외치는 제윤경(오른쪽), 진선미(중앙), 정재호(왼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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