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4. 민생법안 정책간담회 ‘진짜 급한 건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이다’」

2019년 5월 22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05.23l수정2019.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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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인영 원내대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민생법안 정책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말하며 국회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1.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2.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4.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5. 재벌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6.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7.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8.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경제민주화·민생패스트트랙 11개 우선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제안해주신 11개 법안들은 국민의 삶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주력해온 핵심 10대 민생법안과 겹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오늘 제안 받은 ‘민생 패스트트랙’ 11개 우선 법안과 을지로위원회 핵심 10대 법안을 합친 17개 법안(중복법안 4개)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진짜 민생바람’을 지속하고 민생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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