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8.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

2019년 5월 28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05.29l수정2019.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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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본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BBQ, 교촌치킨 등)와 가맹점주(전국가맹점주협의회, BBQ가맹점주협의회 등) 대표들의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생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기간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영업방침 위반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보장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사전 공지와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단체 구성, 가입 및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과 영업지역 침해 불응, 분쟁 조정 신청과 당국 신고 및 조사 협조 등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보복성 해지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계약종료 150~180일 전 계약갱신 가능 여부 통지, 점주의 가맹본부 결정에 대한 30일 내 이의제기 등 점주의 피해 최소화와 재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법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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