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제1차 공동행동, 캠페인 <자영업 살리는 5대 민생입법 촉구>

2019년 6월 5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06.05l수정2019.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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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대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 1차 캠페인으로 <자영업 살리는 5대 민생입법 촉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영업 살리는 5대 민생입법 촉구> 첫 번째 공동행동으로 진행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을 위한 유통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 서영교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동네 상권 매출 하락 등 폐해를 소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통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로 입점이 동네 상권과 주변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을’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 제한을 위한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행동인 ‘자영업 살리는 5대 민생입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는 박 위원장, 우 전 위원장, 서 의원, 제윤경 의원, 전해철 의원, 위성곤 의원, 박찬대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옥주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로텐더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5대 민생법안 「유통산업발전법」(최인호 의원), 「가맹점/대리점법」(제윤경 의원), 「제로페이법」(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자영업 협상력 강화법」(전해철 의원)에 대한 개정 이유,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통과 촉구를 외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생 카나리아로서 가맹점 가이드라인, 가계부채 대책,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민생바람의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은 민생바람을 주도해주신 의원님과 민생 단체들의 헌신과 정성 덕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성과도 많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민생입법’의 절실함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분과 여·야의 공감대는 ‘민생’에서 찾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여 민생입법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공동행동인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현안 간담회’는 박 위원장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상총련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다이소 등 대형 매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이 살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과 소상공인 죽이기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유통법 등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추가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세 가지 공동행동으로 진행된 이번 1차 캠페인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고, 민생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동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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