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09.18l수정2019.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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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45분,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9년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을지로위원회 2019년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가장 치열한 민생국회여야 한다!"를 역설하며, '50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9대 민생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 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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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가장 치열한 민생국회여야 한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덮쳐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약간의 비바람에도 민생경제 현장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은 훨씬 고단하고 팍팍하다.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몰아치는 삼각파도에 민생경제는 큰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럴 때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맞잡고 삼각파도를 돌파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챙겨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여전히 정쟁, 또 정쟁이다.

조국 장관의 본회의 출석문제를 소재삼아 이미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마저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과도하고 너무 뻔하다. “지금이 이럴 때냐”라며 민생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날선 비판이 따갑다. 그 어느 것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놓고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이제는 제발 상식의 정치, 민생 위주의 국회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 동안 민생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온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가장 치열한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50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9대 민생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이다.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제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마련하여 배포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내규·계약·약관 등을 점검하고, 계약실태를 파악하여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이행 실태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정규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의제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내용·이윤구조·노동조건 등을 검토해 노동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모델 운영안’에 따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질 좋은 자회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파견 등 미완료 전환 기관의 추진 현황과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 쟁점에 관해서도 점검해 공공기관들의 순조로운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할 것이다.

 

9대 민생법안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생현장의 절절한 생존권의 외침을 민생입법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에 고통 받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사의 과다출점에 고통 받는 편의점주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넘어 제로페이로 비용절감을 원하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9대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갑질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생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왔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의 본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다. (끝)

 

2019. 9. 18.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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