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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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와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윤성 GS25 사장, 강우만 GS25 경영주협의회장, 이학영 책임의원, 우원식 책임의원, 남인순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러 의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인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는 가맹사업의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 걸쳐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GS25의 대표이사와 점주대표를 통해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5차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수제화부문 대형유통 수수료체계 개편,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 방지를 위한 적정임금제의 도입이라는 4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로 한층 팍팍해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 추수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깝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당이 답할 차례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이라며 장외에 나가는데, 찬성을 못 하겠다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며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 왜 가맹점주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이 법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대형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 유통점 입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 언론 등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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