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연대 제안'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09.16l수정2020.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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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원내정당에게 제안하는 <2019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우선 살리는 입법활동에 매진하더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주 싸늘합니다. 국민의 83%가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며 얼음장같이 차갑게 평가합니다. 법안 처리율은 31.2%로 역대 최저입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20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반복된 정쟁과 파행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불신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가 금번 정기국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국회의 정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며, 그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제일주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민생입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에 고통받는 600만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너무나 시급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과 카드수수료율 0%시대를 열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제로페이법) 개정은 민생단체들이 누누이 요구해온 법안들입니다.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2,200만명의 주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법」(기술탈취금지법) 개정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채권의 추심기간을 무한정 계속 연장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한 「채권추심법」(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개정은 300만명에 이르는 한계차주들의 삶이 걸린 염원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민생법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폐기된다면 국민들의 가슴에 고통과 실망의 대못을 박게 됩니다. 정치공세용으로 필요할 때만 국민을 입에 담는 정쟁은 제발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의 성과로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쟁으로 채웠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남은 한 달은 그 어떤 사안보다 민생을 우선 의제로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원내정당에게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합니다. 

모든 원내정당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상단위를 조속히 구성한 후, 각 당은 국민 다수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민생법안의 목록과 내용을 이 협상테이블에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고, 각 당의 정책책임자는 각 법안의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한 정책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대 국회의 민생대타협을 이루어내자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큰 법안은 여야가 민생단체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실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 대부분이 여야 간 정쟁과 상임위 내 이견에 발목이 잡혀 뒤로 밀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전권을 가진 협상단위를 만들어서 공개적이고 속도감있게 정당간 입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 제안을 우선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 야당에 공식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부디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입법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이 민생을 향한 절실함과 대범한 결단으로 조건 없이 수용하여, 민생입법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갑질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생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생입법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2019. 11. 7.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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