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crow1901@gmail.com 책임의원 윤후덕 의원(윤규식 비서관 / 010-6398-9493)
		T. 784-3601 / F. 788-0262	2013.06.30(일)

롯데월드의 ‘노예각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쇼핑몰 입점 피해사건>

20개 입점업체, 5개월 만에 계약해지 당해 쫓겨날 위기

<롯데월드 지하쇼핑몰 입점 피해사건 경과>

2012. 2. 20  특정매입수수료 계약 및 각서 체결

2012. 4. 10  입점업체 정식 영업 시작

2012. 9. 16  심야시간 일방적으로 매장 주출입구 봉쇄(계약일로부터 6개월 19일째)

2012. 11. 9  일방적 계약해지 예정 통보(계약일로부터 8개월 23일째)

2012. 11. 29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요청 강행(계약일로부터 9개월 13일째)

2012. 12. 21 롯데월드, 건물명도 청구의 소 제기(서울동부지원)(계약일로부터 10개월 5일째)

<노예각서의 주요내용>

ㅇ본인은 본 계약 기간 중 롯데월드 리뉴얼 공사 시행에 따라 모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으며…

ㅇ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2. 20.~2013. 2. 19까지 한다. 단, ㈜호텔롯데 롯데월드 경영방침 의거 MD개편 및 리뉴얼 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내 갑이 별도 지정일을 통보하여 계약 해지 및 철수이전 등 요청 시 협조하며 관련각서를 당사에 제출한다.

ㅇ본인은 귀사의 명도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지연하여 귀사에게 공사지연 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일체를 배상키로 한다. 본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일 100만원의 금원을 정산금액으로부터 공제한다.

ㅇ 본 사건의 계약서 제11조 제11항은 ‘계약 당시 갑과 을이 정한 기준매출액을 3개월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갑과 을은 계약 당시 기준매출액을 정하지 않았고, 구두로 6개월간 홍보 영업기간을 거친 후 정하도록 합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를 강행한 사건임.

ㅇ 각서는 계약기간이 분명 1년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도 언제든 계약해지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ㅇ 이 사례는 갑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19일째인 9월 16일 매장 주출입구를 봉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고, 8개월 23일째인 11월 29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소 1년은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무시하고 있음.

ㅇ 더욱이 각서는 일방적 계약 해지 이후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배상책임까지 모두 ‘을’에게 떠넘기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송두리째 모조리 부정됨.

<롯데월드의 부당 행위>

ㅇ계약서 제12조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라고 명시. 그러나 롯데월드는 2012년 11월 9일 계약일로부터 263일째에 계약해지 예정 통보, 20일 후인 11월 29일 계약만료일까지는 60일이 남았음에도 계약해지 강제 실현, 명도 요구.

ㅇ계약일로부터 6개월 19일째인 2012년 9월 16일에는 매장 주출입구를 봉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ㅇ롯데월드는 계약 체결 후 매장 조기오픈을 종용해 일당 15만원이면 족할 내부 인테리어 인건비를 야간수당까지 합해 45만원씩 지급, 초과지출 발생.

ㅇ롯데월드는 당초 약속했던 1만원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무상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점업체가 관광객들에게 1만원씩 현금지급.

ㅇ롯데월드는 입점업체와 일체 합의도 없이 2012년 말이면 영업이 종료된다는 허위 내용을 거래처에 퍼뜨려 관광상품에서 누락되는 등 피해를 당함.

<제2의 부러진 화살 : 롯데만 편드는 판사(서울동부지원 2단독), 입점업체 증언>

ㅇ “재판과정에 가보면 판사님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 명도소송이라는 게 서로 합의하게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롯데만 편들고 대놓고 우리를 비웃는다.”

ㅇ “소가가 커서 합의부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본인이 끝까지 판결을 하겠다고 한다. 스스로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ㅇ “처음 공판을 시작할 때는 판사가 저희를 이해하고 저희 입장에서 재판을 이끌더니 2번째 공판부터 180도 바뀌어서 무조건 롯데입장에서 말한다.”

ㅇ “판사가 법정에서 우리에게 당연히 명도를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한다. 그리고 계속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면 아예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ㅇ “우리 입점업체들 증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정에서 다 기각시킨다.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감정을 하는 것도 모두 기각시킨다. 그런 것 필요없다고 하면서 증인들의 방어수단을 모두 기각시킨다.”

ㅇ 입점업체 측 변호사 증언 : “이 소송이 지금 원소송과 반소송이 있어서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판사가 바로 끝내자, 반소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동의를 강요한다. 지금까지 많은 소송을 해왔지만 이렇게 편파적인 경우는 처음이다. 원소송과 반소송이 함께 진행하는데, 원소송만 하자는 경우는 대한민국 재판에서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내려고 했다.”

□ 잠실 롯데월드 지하쇼핑몰 입점 피해 사건 개요

ㅇ 갑(甲) :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ㅇ 을(乙) : 잠실 롯데월드 지하 3층 ‘월드 프리미엄 쇼핑몰’에 입점한 20개 점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점포)

ㅇ 2012년 2월 20일, 위 점포들은 매출액 13∼1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점포에 입점하는 ‘특정매입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 부분 영업을 시작했으며, 4월 10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음.

ㅇ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5개월만인 9월 16일, 롯데월드는 리뉴얼공사를 시작했고, 입점업체 매장출입구를 봉쇄했음. 그로 인하여 입점업체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되었음.

ㅇ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일방적으로 입점 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음.

ㅇ 상인들은 인테리어 공사,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내부 집기시설 구입 등에 10억 원(상인들 주장)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음.

□ 노예계약ㆍ노예각서의 문제점

ㅇ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을 만드는 노예계약이 단순한 노예계약을 넘어 ‘죽이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노예계약에 이르고 있다.

ㅇ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최소임대차 기간 1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개시 5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당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롯데월드 지하쇼핑몰의 20개 입점업체들이 쓴 각서에는 임차인의 모든 권리가 송두리째 모조리 부정되고 있다.

ㅇ 각서는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어떤 금전적 청구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명도를 지연하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며, 계약기간 1년 종료 후에도 명도하지 않으면 1일 1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첨부한 각서 참조)

ㅇ 이런 불합리한 노예각서로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문이다.

ㅇ 롯데월드는 이런 노예계약을 위해 입점업체들과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상가임대계약을 피하고 ‘특정매입 수수료계약’(여기서도 계약기간은 1년임)을 체결하고 있다. 편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대로 최소임대차기간 1년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제2의 ‘부러진 화살’인가? 갑(甲)의 편만 드는 법원

ㅇ 2012년 12월 21일, ㈜호텔롯데는 입주업체들에게 각각의 임대목적물을 명도 하라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 (법무법인 율촌)

ㅇ 2013년 5월 21일, 입주업체들도 ㈜호텔월드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반소)와 함께, 반소의 소가가 약 6억 5천만 원으로 기준선인 1억 원을 넘는 만큼 관할 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단독2부에서 합의부로 이송해달라는 ‘소송이송신청서’를 함께 제출함.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

ㅇ 2013년 5월 30일, 동부지원 민사 단독2부 판사는 입주업체 측 변호사에게 소송이송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자신이 판결을 하겠다고 구두 전달.

ㅇ 도대체 이렇게 소가가 기준선을 넘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정당한 소송이송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ㅇ “제2의 부러진 화살인가?” 법원은 왜 갑의 편만 드는가? 왜 피해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