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인숙 011-661-0730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김복순 회장 010-9551-1110
제 목	미니스톱 전국투어실사결과 발표 및 본사에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날 짜	2013. 7.17(수)

보 도 협 조 요 청

‘최악의 갑을계약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전면 개선하라

미니스톱 3不정책 10대요구사항 발표

- 미니스톱본사는 가맹점주 겁박 행위 즉각 중단하라

- 불공정실사투어결과, 전국적 피해 극심 예상

-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본사에 요구사항 전달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 본사는 적극 협조해야

※ 7.18(목) 장소 :미니스톱 본사앞(서초구 방배동)

- 오후 2시.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 미니스톱 본사 항의 방문

- 오후1시30분, 본사의 점주 겁박행위 중단 촉구, 전국투어 실사 및 요구사항 발표

- 오후 12시~1시 미니스톱 본사 주변 곳곳에서 가맹점주들 동시다발 1인시위

1.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미니스톱 본사앞에서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가맹점주 협박행위를 규탄하며 가맹본부에 전하는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미니스톱가맹점주들은 미니스톱 본사 주변 곳곳에서 본사횡포 개선 및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가맹점주들의 본사 규탄 회견에 이어 오후 2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우원식 의원) 우원식 위원장, 김기준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계약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본사 횡포에 피해 입은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 참여연대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자, 미니스톱 본사는 7월 12일 한 가맹점주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분쟁사실이 모두 “거짓”이고 “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주에게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점주를 겁박하고 있습니다.(자료 있음)

3. 이미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피해를 입은 점주들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랜기간 전국적으로 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며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주를 겁박하며 입막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주문을 거부하여 분쟁 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위 및 조정원의 ‘조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켜버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분쟁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이 조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원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점주는 기업과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듯 본부가 조정 거부시 강제력이 발휘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억대위약금을 요구받으며 어쩔수없이 편의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은 명시한 조정 기간 60일(최장 90일)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정을 신청하나 기업이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울며겨자먹기 소송을 진행하며 편의점 때문에 겪는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사례 있음)

5. 미니스톱은 스스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 명시하며 오히려 점주들이 겪은 피해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미니스톱가맹점주혐의회가 전국투어를 통해 미니스톱 가맹점의 피해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불법, 부당행위가 명백한데도 위선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미니스톱점주들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취지를 무시하며 점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국회, 시행령 제정을 앞둔 정부 및 공정위의 정책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조정원 또한 공동분쟁조정 절차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교만하고 위선적 행태 및 점주에게 가하는 겁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거입니다. 또한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의 전국투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미니스톱 본사 항의방문 일정에 지지를 표하며, 방문일정이 끝날때까지 미니스톱 본사의 행태 규탄하며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본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본사가 점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요구사항

- 전국투어 실태조사 결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내용

-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점주 압박 사례 및 불공정사례 발표

-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투어 실택조사 발표

연대사

-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

- 각계 연대발언

- 미니스톱 본사에 전하는 점주협의회의 요구사항 발표 및 요구사항 전달

◯ 별첨 :  본사가 점주에 보낸 내용증명

◯ 별첨 : 미니스톱 본사에 전하는 요구사항

미니스톱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한 3不정책 폐지 및 10대 요구사항

○ 3不정책

1. 불공정 계약 전면 개선

2.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 개선

3. 불이익 및 차별행위 금지

○ 10대 요구사항

1. 미니스톱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피해입어 고통받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수립하라

2. 미니스톱은 ‘최악의 갑을계약’인 미니스톱가맹계약서를 전면 개선하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영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하여 전체 가맹점주들과 변경계약을 추진하라

3. 특히 편의점 영업시간은 자율적·탄력적 운영 및 경영지원 정책을 즉각 시행하고,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즉각 철회하라

4. 미니스톱은 1900여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저매출점포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

5. 미니스톱의 특화전략인 패스트푸드 관련 문제를 모두 파악 후 개선하라

- 본사 자체 위생점검이 판매장려금이나 기타장려금 지급가부 결정 수단으로 작용하는 폐단 점검

- 패스트푸드 제품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및 재고조사 시 반영, 전량 반품 처리

- 재고조사 시 세부 내역 공개해 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로스비용 절감

- 타편의점에 비해 편의점 운영이 어렵고 아르바이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 고려해 운영지원 방안 강화

6. MS계정 등 미니스톱 회계 및 이익배분구조를 가맹점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개선하라

7. 미송금 위약금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본사가 점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미송금 위약금을 환급하라

8. 인테리어비, 담배광고비, 밴 수수료, 상품매입원가, 정기 재고조사 세부내역 등 편의점 운영 시 중요한 정보공개가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 운영방식을 개선해 편의점 관련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강화하라

9. 미니스톱은 상거래 관습에 부합되는 편의점 운영 시스템 구축해 점주의 수익성 보장하라

10. 점주들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편의점 관련 모든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 가맹점주들을 참여시켜 본부-점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주협의회와 정기 교섭에 나서라

2013. 7. 18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전국투어 실태조사 결과

미니스톱가맹점주 협의회 전국투어 보고

○ 투어 목적 : 미니스톱 가맹본부((주)한국미니스톱, 이하 미니스톱)은 지난 7월 10일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이 민주당 을의 눈물 사례 발표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미니스톱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정보공개 등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전국 1900여개 점포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체 점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불공정실태조사 전국투어를 통해 미니스톱 본사의 반박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히고,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 투어 대상 : 미니스톱 전현직 가맹점주

○ 투어 주체 :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http://cafe.daum.net/alsldkseho)

○ 투어 경과

1. 1차 투어

- 지역 : 수원, 화성, 안산 일부 지역 점포 20여개

- 기간 : 2013년 7월 1일~2일

- 결과 : 피해사례 근거로 사례발표 진행,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공동분쟁조정 신청

2. 2차 투어

- 지역 : 호남권(광주,순천, 광양,여수,남원,전주)일부 지역 점포 50여개

- 기간 : 2013년 7월 12 일 ~ 7월15일 3박 4일

※ 미니스톱 점포수 (출처 : 2011년 말 미니스톱 정보공개서)

- 2011년 당시 1641개 중 318개 점포가 전남전북지역으로 전국 점포비율에 비해 호남권에 미니스톱 가맹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2013년 7월 현재 전체 점포수는 1900여개로 파악됨

○ 결과

- 미니스톱은 “피해점주가 단 3명에 불과하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등 가맹사업법령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협의회의 1, 2차 60여개 점포 실사 결과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24시간 영업시간 강제, 본사의 과다 위약금 청구 및 납부한 사례 등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업계 및 미니스톱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횡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속아서 당한 사례들로 피해 또한 심각했습니다.

본 협의회가 몇가지 설문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증언을 통해 조사한 결과,

- 미니스톱의 가맹계약 시 위반 사항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남

- 가맹 전 정보공개서 제공시점 및 제공방법 관련해서 정보공개서 받은 바 있거나 들은 바 있는지 물었을 때, 호남지역에서 만났던 모든 점주가 정보공개서 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함.

- 최초 계약 시 점포 개발담당자가 점포 예상매출을 모두 구두로 말하며 매출액을 뻥튀기했을뿐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본적 없음

- 종합해보면, 점주는 투자금액을 지키기 위해 24 시간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도 투자 금액을 지키기 위해 노예가 되면서도 항변하지 못하고, 장사가 안돼 폐점하려해도 본사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 외 계약 전 허위과장 (사기계약) 및 영업비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가맹점주의 발주 권리 무시하고 강제 발주, 일괄발주 행위가 상시적으로 일어남. 가맹점주별 경영 지원 정책 부재, 위약금 부과 내역 미제공, 회계구조의 폐쇄적이고 불투명성, MS계정 내역 변화의 서면 제공, 영업지역 미보호 및 근접·보복출점 문제, 점주 기만하는 최저보장제 문제, 재고조사 관련 상세 내역 미공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 관련 사례

1. A점포는 본사의 자체 위생점검 시 개별점포들의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잡아 장려금지급을 중단함

2.  미니스톱은 더 많은 피해점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저매출 점포를 폐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B점포처럼 직영점으로 전환 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버젓이 경영주를 모집하고 있었고 점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점포는 매출이 저조해서 장려금까지 주면서 주변점주들께 복수 점을 권했다고 함. 매출이 저조한 점포는 폐점해야 함에도 점주를 새로 모집해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또 폐점을 유도하여 위약금 챙기는 장사를 하고 있음.

3.  C점포는 5년동안 매출 안 나온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점포를 해보라고 권하여 다른 점포를 운영 중인데 여전히 매출은 안 나옴. 경영주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못 구해 그제야 폐점.

4.  D점포는 본사 자체 위생점검 시 복장문제와 청결문제로 트집잡아 결국 전기세 한 달간 지원 못 받음.

5. E점포 가맹점주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점포운영이 힘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은 물리었고, 심지어 위약금을 먼저 송금하라고 하여 위약금을 먼저 받고 정산하는 식의 횡포를 부리면서도 오히려 위약금 많이 깎아준 것이니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는 입막음 까지 함. 심지어 그 점포는 새로운 경영주가 현재 영업하고 있음. 양수양도로 위약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점주에게 횡포를 부림

6.  F점포는 양수양도 계약자까지 구했음에도 영업위약금도 아닌 시설 잔존가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횡포를 부림. 시설위약금은 폐점하는 점포에게 물리는 위약금으로, 나머지 편의점가맹3사(C사,G사,S사)도 양수양도 하는 점포까지 위약금을 물리지 않음

7. G점포는 기존에 G사 점포가 250여미터 간격으로 있는 곳 사이에 점포를 열라고 권하며 맨 앞의 점포는 폐점할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점주를 안심시켜 점포를 오픈했으나 폐점은  커녕 점주님 점포와 G사 사이에 C사까지 들어와 250미터정도 직선거리에 4개 편의점이 나란히 서있는 상황이 되어버림. 점주가 폐점을 요구하자 8천여만원 위약금을 요구함

* 사진 속 불켜진 곳들이 편의점.

8. H점포의 가맹점주는 “제발 점주이익이 0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점포를 연후 계속된 적자로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을 호소함

9. I점포는 미니스톱을 하면서 팔에 인대가 심하게 상해 도저히 점포 운영을 못하는 상태여 점포 위약금까지 물고 폐점함. 그런데 이곳 역시 현재 직영점으로 본사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실사를 통해 알게 됨. 현재 이 경영주 분이 병원에 입원중임. 또 다른 문제는 본사는 점주에게 폐점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나 본사는 억대에 가까운 폐점 및 해지 정산서의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본사에 요구하면 본사방침 또는 수기로 대충 적어 주고 있음

10. J점포는 본사가 강제발주, 신상품 밀어넣기, 일괄발주에 대해 문제제기함.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의 영업비용 중 불분명 로스는 상당부분 패스트푸드와 관련이 있음. 특히 소프트크림은 최고조에 달함. 이때 점주는 점포의 특성에 따라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폐기가 많은 반품불가인 패스트푸드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패스트푸드는 미니스톱의 특화상품이기에 일괄발주 및 강제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함. 실제로 미니스톱측은 <가맹계약 위반행위 시정요청 및 판매 장려금 중단 예고의 건>으로 패스트푸드 미 가공을 이유로 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11. K점포는 효율적인 발주와 재고관리, 로스상품과 폐기상품을 줄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자운영은 면하고 만족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에 만족하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익분배서를 받아보면, 재고조사 로스비용, cvs 상품폐기비용, ff상품폐기비용, 불분명로스 등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는 이익분배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함. 그렇게 철저하게 재고 관리를 했지만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회사가 점주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저 점주에게 통보하는 형태의 현 회계구조의 불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음

12. L점포는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미니스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충격적인 미니스톱 입점의 현실에 처함. 이렇게 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입점하면은 과연 점주는 이익이 발생하는지, 한 점포를 폐점하기 위한 보복성입점이라고도 볼 수 있음. 현재 250미터 내 동일브랜드 입점금지 공정위 기준안이 마련되었지만 기준도 모호하여 규제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4차선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2개의 미니스톱 편의점

13. 한 지역에서는 허술함과 불투명한 미니스톱 회계 및 조직 체계로 인해 점주가 피해 본 사례를 제보 받음. 본사 직원은 일일매출액이 미송금된 10여개 점포를 방문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하고 전산 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할 것 이라고 말하고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의혹이 있었다고 함. 이는 본사 직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현재 미니스톱 회계 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큰 문제이며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며. 암암리에 이러한 조직적인 회계 조작 가능성을 예상케 함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을 듣고 자료를 받고 가맹점주들과의 인터뷰, 간담회, 증언 등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앞서 언급한 가맹 계약 시 공통적인 미니스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전국적으로 이뤄짐을 알 수 있었음

이번 방문으로 미니스톱의 불공정계약과 폐점장사 말도 안 되는 곳에 무차별적 점포 개발 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전 점주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기에 폐점이 마땅한 점포이나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또 누군가는 최저 오백만원 보장이라는 허위 사실에 속아서 계약하는 순간 5년 동안 노예가 되거나. 위약금 및 폐점 비용을 지불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찜질 방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밥 먹으며 수도권은 장마인데 아래 지방은 35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힘들었지만 미니스톱은 지역에 상관없이 수많은 불공정계약으로 가맹점주들을 속이고 협박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