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충남지부 동부지회 매일유업분회
보/도/자/료		책임의원 : 홍영표 의원 (문의 : 정한모 보좌관)
		T. 02-784-3143 / F. 02-788-0393	2013.07.25(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유업화물운수노동자(지입차주)간담회

‘갑’의 권리, ‘을’에 대한 통제만 존재하는 노예계약 확인

‘슈퍼갑’ 매일유업, ‘갑’ 삼보후레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검토

매일유업은 현대판 노예계약인 위수탁계약서의 독소조항 시정하라.

민주당은 노예계약의 근원, 지입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 현장간담회 일시·장소 및 참석자

❍ 일시․장소 : 7. 23(화) 10:30~12: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사무소

❍ 참석자 : 우원식 최고위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제항 민주당 평택시 지역위원장,

양경석 평택 시의원 등 당원, 매일유업 화물운수노동자 10여명

❍ 내용 : 매일유업과 화물운수노동자간의 노예계약문제

❑ 현안 개요

❍ 매일유업 평택공장 화물노동자는 130여명(탱크로리 차량과 냉장차량).

❍ 화주사 매일유업과 운송주선업체 삼보후레쉬가 계약을 하고, 삼보후레쉬는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

❍ 삼보후레쉬를 ‘갑’으로 하고,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는 계약에서‘슈퍼

갑’인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부당계약을 강요

❍ 매일유업 화물노동자 측과 삼보후레쉬가 재계약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했고, 7월 29일 5차 교섭진행 예정

❑ 현장간담회 내용

❍ 위수탁계약서 상의 핵심 독소조항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능

- 매일유업의 일방적 작업 운행지시 및 운송료 책정

- 불명확한 이유로 손해배상 명문화

-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활동’ 금지 명문화와 이를 근거로 해약가능

- 화물노동자들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나, 차량 매매 등에 있어 ‘갑’인‘삼보후레쉬’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화하고 재산권 침해

❍ 지입제도의 폐해

화물노동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각종 비용을 전담하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지입제’구조가

현대판 노비문서와 같은 매일유업 위수탁계약서의 근본 원인임

❑ 을지로위원회 향후 계획

❍ 매일유업 본사방문 및 위수탁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시정요구

❍ 매일유업 측과 화물운수노동자간의 부당계약 여론화

❍ 매일유업 측의 독소조항 시정요구 거부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검토

❍ 윤후덕, 이미경 의원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실명제 도입 등 화물노동자

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기자회견문]

매일유업은 ‘갑’의 권리, ‘을’의 복종만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계약 당장 시정하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 길)는 최근 ‘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내 유제품 대표기업 중 하나인 매일유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슈퍼갑’의 횡포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7월 23일(화)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과 을지로위원회 현장조사분과장 은수미 의원 등은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매일유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이다.

삼보후레쉬를 ‘갑’으로 하고,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는 계약에서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는 내용으로 가득한 현대판 노예계약인 위수탁관리계약의 독소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1.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2.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3.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4. 화물노동자들이 차량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매매 등에 있어 ‘갑’인 ‘삼보후레쉬’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화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5.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을’의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6.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게 되어 있다.

7. ‘을’은 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요약한 내용만 보더라도 ‘갑’의 횡포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비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다.

이러한 부당한 내용에 대한 화물노동자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일유업과 삼보후레쉬는 현재의 ‘노예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측이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유업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매일유업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슈퍼갑’ 횡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대판 노예계약의 독소조항 시정을 위해 민주당 차원의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화물노동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각종 비용을 전담하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지입제도의 폐해가 이번 현대판 노예계약과 같은 매일유업 위수탁계약서의 근본원인이므로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첨부 : 매일유업 부당계약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