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책임의원 : 남윤인순의원실 김봉겸 보좌관 winkorea@gmail.com
		T. 784-5981 / F. 788-0180	2013.07.24.(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장품업계 불공정사례 발표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밀어내기, 토니모리의 일방적 계약해지)

□ 사례발표 일시 및 장소

- 7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원내대표실.

□ 자료 순서

1.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방문판매 밀어내기 피해사례 - 2P

2. 토니모리 본사-가맹점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 및 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15P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방문판매 밀어내기 피해사례

발표자: 서금성(아모레 방판대리점 피해자)*

서행수(아모레 방판대리점 피해자)*

1. 피해사례 개요

- 아모레 대리점/특약점 구조: 본사-대리점(직영/특약점)-방문판매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대부분 주부

- 아모레 특정지역에서 영업을 위해 처음에는 대리점과 특약점을 활용한 방문판매 방식 운영

-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와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맺고 영업확장을 위해 영업사원을 모집하게 하고 이들의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점주부담으로 넘김.

- 목표영업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촉하며,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 구매 하도록 만듬 (증빙서류 참고)

-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에 대한 강매, 즉 밀어내기식으로 판매상품 구매 강요

- 목표영업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 매도, 혹은 계약변경 유도, 심한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우수대리점/특약점을 직영화 (증빙서류 참고)

- 이러한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 빼내기 등을 통해 사실상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활동 방해하고 폐업 유도

2. 세부 내용

* 서금성: 75년 아모레 입사/96년 퇴직 조건으로 대리점 개설/2007년 대리점 폐업(직영화로 인한 강제포기)

** 서행수: 대리점 운영하다가 영업사원 빼돌리기 및 계약연장 포기 압력에 의해서 대리점을 본사에 넘길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대리점은 현재 분할되어 대리점과 직영점으로 운영 중

2-1/ 아모레 퍼시픽 방문판매 및 영업행위 특성

- 아모레 대리점/특약점 구조: 본사-대리점(직영/특약점)-방문판매를 위한 영업사원(주로 주부)

- 방문판매는 할인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특정 코너를  임대하여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영업방식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리점을 차리고 영업사업(주부 등)을 통해 방문판매하는 방식.

- 여기서 아모레 본사와 대리점주는 ‘아모레 화장품(방판)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영업사업들은 대리점/특약점 경영자와 카운슬러 자격으로 ‘거래약정서’를 따로 체결

- 아모레가 사업확장을 위해 특정지역에 진출할 때 사업성 판단을 위해 직영점을 직접 여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을 통해 사업가능성 타진. 그래서 아모레의 경우 특정지역에 진출시 처음에는 대리점과 특약점을 활용한 방문판매 방식 운영

2-2/ 아모레 퍼시픽의 불공정거래행위

1)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와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맺고 영업확장을 위해 영업사원을 모집케하고 이들의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점주부담으로 넘김(참고자료 1)

2) 목표영업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촉하며,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구매하도록 만듬(참고자료 2)

“무상으로, 혹은 일부 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물 비용(거래약정서 규정) 전액을 2012년 상반기에 아모레 방문판매 각 대리점들이 약 1800만원씩 부담”

3)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에 대한 강매, 즉 밀어내기식으로 판매상품 구매 강요하여 적자경영을 의도적으로 초래시킴(참고자료 3)

4) 목표영업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 매도, 혹은 대리점 분할을 강압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을 통해 결국에는 이러한 우수대리점/특약점을 또 다른 퇴직자에게 넘기거나 직영화(참고자료 4)

5) 이러한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 빼내기 등을 통해 사실상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활동 방해하고 폐업 유도(참고자료 5)

6) 그 외 사항

-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수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들은 자신의 점포를 반강제적으로 매도하거나, 계약해지당하는 방식으로 실적우수점포를 본사의 직영점으로 갖다 바침.

- 부산/경남지역이 전체 대리점의 1/7. 전국적으로 약 700개 대리점 및 특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부산 및 경남지역만 아모레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파악되는 경우만 수 십명 정도

* 불공정거래 증빙서류

- 아모레 화장품(방판) 거래약정서, 2012년 특정인 복사본

- 아모레 화장품(특약점/카운셀러) 거래약정서, 견본 복사본

- 판촉물 강제 판매로 인한 손해액 증명자료

- 2012년 경남 김해 대리점 영업현황(1-6월)

- 부산(중부/동부) 및 경남지역 방문판매(방판) 대리점 및 특약점 현황

- 방판 부산직영영업소 현황: 대부분 대리점과 특약점으로 운영하다가 영업실적이 좋은 경우 계약해지 후 직영화

<참고자료 1>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

* 현금결제 강요 및 임의적 상품대금 지급 요구

* 판촉물 비용에 대한 규정

* 양도/위임/포기 규정

* 약정해지 관련 규정

<참고자료 2> 무상판촉물 강매행위 사례

<참고자료 3> 대리점 영업현황(적자) 사례(2012년 1-6월)

<참고자료 4> 대리점의 인위적 계약해지 이후 직영화한 영업점 사례

<참고자료 5-1> 경영실적 부진을 빌미로 계약해지 종용 증빙서류

<참고자료 5-2> 불공정 거래약정서를 빌미로 계약해지 종용 사례

<참고자료 6> 서울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피해 신고 내역

접 수 번 호				법률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2013. 6 . 21 .
No. 04
사건구분 (⋁ 표시)		별지에 표시
신청인	주 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355-5
	성 명		서 금 성 (인)				성 별		√ 남 여
	직 업		(연락처 : 010-4554-7742 )				연 령		68 세
	구 분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기타( )
상대방 (가맹본부 등)
상담할 내용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무점포창업 유형. 주부사원, 외판원. 고객이 100명 되면 회사에서 30명씩 빼감. 아모레가 망할 지경이 됨, 잘 되면 빼앗고, 안되면 밀어내는 형식, 영업구역. 가게 1억원. 내용증명을 주고받음.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통보. 2007년 실적이 부족하다고 함, 경영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내고 나서 실적 저조하면 계속 내용증명 보내서 괴롭히디가 계약해지. 처음부터 없앨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게를 찍어서 괴롭힘. 음성 녹음 파일 있음. 대리점을 괴롭히는 이유는, 성장 때문에 분할시키는 아니라 가게를 뺏으려고 본사가 이러는 거라고 의도가 보임. 분할 개념은 1억5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면 5천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 퇴직원이 80% 정도 됨. 분할 할 때에 어떠한 이득도 없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줌. 대리점 인수인계 시, 대리점 성향까지 분석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부산 지역이 전체의 1/7 차지. 계약할 때는 방판 하기 전에 회사 힘들 때 18명, 20명 정도 4천만원 정도 주고 가게를 삼. 지나가면서 분할 시키고 있음. 한겨레 권오성 기자가 같이 하고 있음. 아줌마들에게 받아야 할 미수금이 3억3천만원, 갑자기 전산망을 끊음. 분할 시켜서 절반은 퇴직자에게 주고, 절반은 직영으로 해 줌. 밀어내기. 공정위 신고 시 녹취파일 정리. 공정거래저해성, 강제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함. 2007년, 2008년에 그만두었으나 아드님은 하고 있음. 본사에서 눈치를 채서 아들에게 압박을 줌. 판촉물 가격 50% 책임지라는 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본사에서 농성도 진행. 3개월 약정 작성. 약정서를 주지 않음. 방판 매출 비중이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
법률상담관 의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사업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 등)에 해당됨 공정위 신고 예정(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시 피해증언대회 개최(진보정의당, 참여연대)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 수집 후 추가 대응방법을 마련 ◦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O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이 철 호 (인)

토니모리 본사-가맹점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 및

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토니모리 가맹본부와 토니모리 여천점 김선미씨와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80120)에 대한 2013. 7. 11. 판결 내용

기 초 사 실

우선, 토니모리 본사(이하 ‘본사’라 합니다)와 김선미씨와의 분쟁에 대하여 사건 진행을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사와 김선미씨는 2010. 3. 23.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토니모리 여천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본사는 고객 김정숙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2012. 6. 15. 김선미씨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김선미씨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하였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본사는 2012. 9. 21. 김선미씨에 대하여 가맹계약해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선미씨는 2012. 10.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2012. 10. 23.경 김선미씨 가맹점 인근(직선 100미터)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본사는 2012. 11. 23. 김선미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는 김선미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은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2013.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선미씨는 2013. 4. 3.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 7. 11.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워)를 전부 기각하고, 김선미씨가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정리

1.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주장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고, 내용상 하자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였고, 대법원 판례(2009다 32560 판결)에서도, 위 법률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해지 주장은 무효라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하자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1심 재판부는 김선미씨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인 저는 김선미씨가 포인트 부정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김선미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선미씨의 책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습니다.

① 본사가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김선미씨가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글을 바로 삭제한 점, ③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호소문을 게제한 행위로 인하여 본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서,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반소 청구의 일부 인정

본사와 김선미씨의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본사는 김선미씨의 가맹점 인근 직선거리 100미터 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선미씨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본사의 가맹점 개설행위에 대하여 영업지역 침해를 인정하였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 김선미씨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본사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1.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은 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본사가 김선미씨를 포함한 각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 카드의 발급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발급 확대를 요구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김선미씨가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할 이유,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본사가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주장하다가, 계약해지확인소를 제기하였고, 인근에 보복출점을 하였고, 소송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조정 의사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3. 1심 재판부는 2012년의 가맹계약은 2012. 5. 19.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본사가 2012. 5.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시는 2012. 6. 15.입니다.

본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김선미씨가 본사를 직접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선미씨가 2012. 6. 15.자 본사의 1차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012. 6. 20. 본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또한 본사가 보도자료와 비슷한 중재안(다른 지역에 오픈)을 제시한 것은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최근의 일입니다.

6. 1심 재판부는 본사가 김선미씨 점포에 인접하여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 것 이 영업지역 침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므로 영업지역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항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 제1항 제4호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위 법률에 의하면 영업지역 침해는 ‘직영점’ 만이 아니라 ‘가맹점’도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위 법률을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 비겁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법률을 모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사는 보도자료에서, 해지소송의 사유가 김선미씨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본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본사의 그러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는 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로서는 그러한 보도 태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