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영민부장 ymcho72@gmail.com
		T.02-788-3094 F.02-788-3096	2013.07.29(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8차 사례발표

: 전국 대리운전기사 불공정 피해 실태

- 대리운전업체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불공정 계약 강요

- 과다한 수수료, 똥콜 벌금, 업소비 오더(갈취), 배차제한 등

- ‘대리운전업법’ 을지로위원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하여 국회통과 노력

불공정 계약에 대한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7.29. 11:30, 정론관)

□ 자료 순서

1. ‘을’의 눈물 제8차 사례발표 참석자 명단 -------------------------(P.1)

2. 지역별 피해사례 핵심내용-------------------------------------(P.2)

3. 피해사례 : 마산 창원 김해 진해 대리업체 불법 행위----------------(P.4)

4. 참고자료 : 전국대리기사협회-----------------------------------(P.9)

□ 참석자 명단

1. 민주당 : 김한길대표, 우원식최고, 문병호의원(관련법안발의), 은수미의원(책임의원), 민홍철의원(사회자),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등

2. 단체 참석자

❍ 을비대위 : 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신규철(을비대위 운영위원장), 김창수(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간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강규혁(위원장), 이경옥(사무처장), 이성종(정책실장), 이미영(조직국장), 오운균(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직무대행), 송재성(사무처장)

3. 지역별 대리운전 노동자

❍ 수도권(전국대리기사협회) : 임성칠(회장), 김종용(협회 권익위원장/대변인)

❍ 경남지부(노조) : 김태수(지부장), 강병욱(감사), 김종범(사묵구장), 김성훈(사무부국장), 박부창(성산지회장), 변인섭(홍보부장), 이강용(조직부장), 이기남(팔용지회장), 조창연(부지부장), 한상훈(합포지회장), 김용성(조합원), 김흥석(조합원)

❍ 대구지부(노조) : 양주석(지부장), 최영환(조합원), 명남기(조합원)

☞ 글자가 진하게 처리된 분들이 발언할 예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피해사례 핵심내용

1. 수도권(전국대리기사협회)

❍ 과다한 수수료 부과

- 최근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와 그 소속 로지연합사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업소비오더를 통해 대리업체의 영업비까지 떠넘기고 있는데 보험료, 프로그램비, 벌금까지 합하면 30～40%의 과다한 수수료를 가져감

❍ 부당한 벌금부과

- 업체가 기사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더를 보내서 취소를 유도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일명 ‘똥콜’을 남발하고,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건당 500원이나 1,000원의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킴

❍ 보험료 갈취, 배차 제한 등 불법 부당한 행태로 대리기사들의 피해 심각

2. 경남지역지부(노조)

❍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음

❍ 비상식적인 요금을 책정하고 목적지를 숨기고 오더를 하고 오더를 취소한 기사에게 취소벌금을 물림(건당 500원), 5초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500백원

❍ 과도한 보증금을 납부케하고 보증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고 관리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추정 : 2500명×40만원=10억)

❍ 합류차(셔틀버스) 부당요금 징수 : 입사와 동시에 출근과 상관없이 매일 3,500원의 요금을 대리기사에게 징수함, 징수한 요금을 차량운행업체에게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대리운전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감

❍ 실제 납부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횡령하고 있음(형사 고발)

❍ 가상번호 사용으로 통화료 부담 증가

3. 대전지역지부(노조)

❍ 보험료 납부 주체가 대리운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을 강요하여 이중 삼중의 보험을 강요당하고 부실한 보험 가입으로 사고 시 고객과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옴(개인보험 인정이나 단체 보험 가입 시 업주 부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함)

❍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요금을 책정하고 목적지를 숨기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운행을 거부 하였다고 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취소벌금을 부과함(똥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만든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조차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온갖 불공정 피해를 양산함

❍ 회사의 모든 경상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 하고 있어(2012.1.17 둔산 경찰서 정보 공개 결과) 25%에 달하는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함

❍ 부당 해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2008약관1329)에도 있듯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시정 권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

❍ 가상번호 사용으로 통화료 부담 증가

4. 대구지역지부(노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강요(표준 근로계약서 필요)

❍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이중, 삼중 보험가입을 강요하여 실제 납부 보험료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징수함

❍ 납부 보험료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유용 또는 횡령

❍ 일정 근거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함

❍ 수수료에 프로그램 사용료가 포함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징수 하고 있음

❍ 대리운전 업체의 난립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부담을 대리기사들에 전가

❍ 가상 번호 사용으로 통화료 부담 증가

5. 광주지역지부

❍ 피크타임제를 만들어 판매목표를 강제 하고 있음(대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조사인이 피크타임제를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경고함. 사건번호 2011전사3327)

❍ 과도한 보험료의 징수와 이중 삼중 보험 강요

❍ 가상계좌 송금시 일정액 이하의 금액의 경우 같은 은행임에도 수수료 징수

❍ 가상번호 사용으로 통화버튼 누름과 동시에 통화료 부과

❍ 똥콜 : 비현실적인 요금 책정 후 콜수행 강요하고 미 이행시 벌금을 부과함

□ 요구사항(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

❍ 불공정 계약 강요 근절 : 계약서 미교부, 과도한 보증금 부과, 해고 남발 등

❍ 콜수수료를 건설용역 알선 수수료와 같은 10%로 인하하라!

❍ 개인보험 인정과 단체보험일 경우는 피보험자인 업체가 부담하라!

❍ 합리적인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라!

❍ 업체 임의적인 해고(계약해지 및 배차제한)를 못하게 하라!

❍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라!

[피해사례] 마산 창원 김해 진해 악덕대리업체 불법 행위

❍ 대리운전 기사는 술을 마신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에 자주 시달리고, 무더위와 비바람 및 혹독한 추위가 닥쳐와도 그 자연의 역경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여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함

❍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여, 온갖 종류의 착취와 정장강요(한겨울에도 단속) 업무정지 등의 억압을 자행하고 있음

❍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대다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하소연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람

1. 콜비 1건당 3천원 탈루의혹

구 분		콜 마 너	마 창 김	콜 마 트
소속 센터		에이스,세계로,경부선,춘자,미래로,삼돌이,투세븐	마창김 콜센터	삼삼, 무궁화, 팔용
대표 업체		에이스, 중앙, 경부선	투투, 은하철도	삼삼, 무궁화
소속 기사 수		1,000 명	500 명	500 명
콜비 내역	콜발생업체	2,300 원	2,400 원	2,300 원
	센터운영비	600 원	470 원	550 원
	기사소속업체	100 원	130 원	150 원

❍ 창원, 김해지역 콜 발생건수 : 1일 약1만 콜(해당업체: 모든 업체)

- 발생하는 콜 총 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혹

- 아래 표는 하루150콜 이상 해당 업체만 표한 것임

- 창원, 김해에 약780개 업체가 있음, 사업자등록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업체가 다수임

업체	삼삼	투투	칠갑산	은하철도	에이스	무궁화
콜수	1200	700	200	300	800	500

2. 합류차(셔틀버스) 요금 부당징수 의혹

❍ 합류차는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수단이며 총41대 운영 중

- 해당업체 : 은하철도 차현종, 에이스 김호용, 중앙 박재봉, 보디가드 김광혁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입사와 동시에 매일 출근과 상관 없이 1인당 1일 3500원씩 강제 인출 합류차 비용(출근비)

- 이는 메인 중에서도 특정인(은하철도 차현종, 에이스 김호용, 중앙 박재봉, 보디가드 김광혁)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사 2,000명에게 매일(출근과 상관  없이) 3,500원씩 받아들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며 입금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왜 이렇게 커야 하는지 의문임

- 더불어 같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입장의 합류차량 기사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입을 닫고 있음 참고로 대구지역에서는 1건당 3,000원의 콜비 안에 합류차량 비용과 기사들의 복지기금 200원이 포함되어 있음

구 분	금 액	비 고
합류차 비용	210,000,000	기사 2,000명 x 1일 3,500원 x 30일
지 급 액	95,600,000	합류차 31대(25인승) x 2,600,000 + 10대(15인승) x 1,500,000
차 액	114,400,000	합류차비용 - 지급액

◀ 한 대리기사는 하루 10시간,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여 번 돈 166만원을 이리 떼이고 저리 떼여 106만원을 손에 쥔 내역을 제시하는데 지난 4년 동안 내역을 적어서 보관하고 있음

3. 보험료 부당징수 및 탈루 의혹

❍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관리 방식은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각센터)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선정한 보험사에 대리운전 업체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계약서10조 1항 참조)

❍ 보험 코드 보유업체 : 에이스, 무궁화, 삼삼, 마창김, 보디가드, 춘자, 세계로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있으나 업체가 해당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을 미 가입한 의혹

❍ 대리운전 기사는 업체에 12개월분 보험료를 납입 했으나, 업체는 보험사(LIG, 삼성, 동부)에 10개월분 보험료만 납입한 사례

구 분	차 액	보험사 납입액	각 센터 납입액
삼성	87,240원	548,760원(년납)10개월분	63,600원(월납)12개월분
LIG	164,834원	639,166원(년납)10개월분	804,00원(월납)12개월분
동부	101,810원	534,190원(년납)10개월분	63,600원(월납)12개월분

❍ 대리운전 기사들이 각 보험사에 자료를 요구한바 계약자인 각 콜센터 대표에게만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는 한결같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음

4. 불공정 계약 강요

◀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을'의 책임이나 변상으로 뒤덮여있으며 특히 6조(수수료)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계약서는 단 한 번도 교부되지 않았고 각 센터장들이 관리를 하며 3개 연합 모두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기사의 서비스 위탁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이나, 업계 관행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계약서 교부하지 않고 있음

❍ 서면 계약서 미교부로 분쟁 발생 시 대리운전기사의 대응력 봉쇄

❍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 내용 구성

❍ 수수료 금액 결정과 변경은 상호 협의가 아닌 갑의 권한으로 규정

❍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계약의 불공정성을 알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임

5.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탈루의혹

❍ 보증금은 사고, 법규위반 등 대리운전 기사의 귀책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기사가 면책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하는 자기부담 보증금

❍ 대리운전 업체는 예치중인 보증금 내역 미공개, 맡겨둔 보증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업체의 유용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제기됨

❍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예수원천세+α)을 납부하였는지, 유용을 하였다면 인정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도 의문임

구분	콜마너	마창김,콜마트	콜마너(가) 기사가 마창김,콜마트(나)	기사2,000명중	보 증 금 총 액
보증금	200,000	100,000	추가 등록시:(나)에 200,000 추가징수	1,800 여명이 이중 등록	200,000원
소속기사 수	1,000	1,000	(나) 소속 기사가 (가)를 추가 등록시		3,800명
합 계	2억	1억	(나)에 100,000 (가)에 200,000 추가 징수		7억6천만원

6. 황당한 벌금제도(5초 안에 응답 못하면 벌금 500원)

❍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서비스 향상과 취소율 감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게 벌금제 시행중(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음)

❍ 콜이 들어와서 5초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 5초 동안 콜을 보지 못하면 500원, 너무 먼 곳이라 가지 못해도 500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월 10~15만원임

구 분	콜 마 너	마 창 김	콜 마 트
배차 안받음	500 원(2회차부터)	500원(2회차부터)	500 원(2회차부터)
전화 취소	500	500	500
3(4)분 경과	3,000	3,000	3,000

❍ 콜마트는 벌금을 뒤에 접수한 기사에게 입금시켜 주며(이 때 콜이 취소가 되거나 마창으로 콜을 패스할 경우의 벌금은 소속 센터에 귀속됨), 에이스는 1콜이 발생하면 이를 2콜～4콜로 위장하여 올릴 때가 있고 콜을 수행하는 1명을 뺀 나머지 기사들로부터 벌금을 착취하고 있음

◀ 하루 1만원, 2만원이 아쉬운 입장에서 하루 벌금 5회(2500원)는 약소하고 많으면 벌금 10회(1만원)인 경우도 있음

7. 부당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탈루의혹

❍ 이는 메인 업체들만 해당이 되며, 프로그램사와 계약을 체결(2년~4년)할 때 관례적으로 납부면제 명목으로 기사 수에 대비하여 지원을 받으며, 4년 계약 시 대체로 2년을 지원 받은 의혹임

❍ 에이스가 마창에서 이탈할 때 4년(소속 업체는 2년)을 지원 받은 의혹임

구 분	콜 마 너	마 창 김	콜 마 트
기사 부담액	15,000	13,000	12,000
실 입금액	10,500	12,000	12,000
차 액	4,500	1,000	0

<참고자료 : 전국대리기사협회>

1. 대리운전업계의 시스템

1) 대리운전업체의 영업형태

a)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됩니다.

b)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 접수 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수수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입니다

c) 중개방식은 콜 접수 업체와 콜 처리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콜 공유업체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상호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d) 콜비 정산 대행방식은 영세한 대리운전사업자를 콜을 공유하는 회원사로 모집하여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 회원사의 대리운전기사 사전 충전금, 보험가입, 순환차량 요금정산 등의 공통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콜 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를 말합니다.

2) 대리운전 진행의 과정

a) 손님이 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b) 대리사무실에선 손님 전화를 받고 출발지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인터넷상의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c)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order를 선택합니다.(오더 콜 한다고 합니다. 콜 취소 시 벌금을 갈취 당하는 과정은 5장에서 설명 드립니다.)

d) 오더 콜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출발지를 확인, 그 손님에게 찾아가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e)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의 핸드폰의 오더를 완료’ 합니다.

요금은 현찰로 손님에게 직접 받는게 다수입니다만, 후불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몇 십분 또는 다음날 오전에 해당 기사의 가상 계좌로 입금 됩니다.

f) 오더 수수료는 기사가 자신의 핸드폰 등을 통해 오더콜 하는 즉시, 기사가 미리 예치해 놓은 가상계좌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대리회사 구좌로 빠져 나갑니다.

g) 대리기사의 핸드폰에 실린 프로그램은 다시 오더 조회 모드로 바뀌어 다음 오더를 기다립니다

<그림 1> 오더프로그램 창의 화면

3) 대리기사들과 관련되는 업체는 두 종류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오더를 검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판매하는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사, 제이웨이사(콜마너운영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사의 소속회원사로 등록하여, 이 프로그램들을 대행 판매하고 기사를 관리하며 영업을 해서 운영하는 대리회사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1577...이니, 대리운전 둘리둘리니 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입니다.)

즉 고객-대리회사-기사의 스마트폰- 오더 선택-운행 완료, 이런 시스템으로 대리업계는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2> 대리업계의 구성표

2.  대리운전업체의 업소비갈취 :

"...기사님, 2만5천원 받으시고요. 2천원 더 받으신 것은 기사님 충전구좌에서 빼갈거에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2013년 6월15일, 새벽 한시경, 5년 경력의 대리기사 고진만(57)씨는 어렵게 잡은 오더를 운행하기 위해 대리사무실에 전화 걸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에서 하남 덕풍동, 23K(2만3천원)짜리 오더입니다.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해주는 어플의 한 화면.

2만5천원짜리 오더에 2천원 업소비가 부과되어있다..

2천원 더 받으라고?

대리 상황실 아가씨, 손님에게 2만5천원 받으라 합니다. 원래 2만3천원짜리 오더건만 2천원을 더 받으리고? 전화기로 들려오는 상황실 아가씨의 목소리가 그 궁금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보니 2만5천원짜리 오더이지만, 대리업체에서 2천원을 미리 빼가고 대리기사에게는 2만3천원짜리 오더 가격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긴 요즘 아무리 대리운행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낙성대에서 하남 덕풍동까지 2만5천원은 받아야 하는 거리입니다. 결국 대리기사로서는 앉은 자리에서 1천6백원(=2천원*80%)을 손해본 것입니다. 또한 손님으로서 2만3천원이면 갈 수 있는 대리운행을 2천원 추가로 바가지 쓴 꼴이 되는 것. 대리업체의 횡포에 이용객이나 대리기사나 모두 피해자가 된 꼴입니다.

이날 고덕만씨가 이 오더를 수행하면서 지불한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업소비 명목으로 2천원을 업체에서 가져갔고, 나머지 2만3천원의 수수료 20퍼센트를 더하면 6천6백원(=2천+2만3천*0.2), 수수료 비율은 26.4%. 기존의 수수료 비율인 20%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손님은 제가격을 지불하지만 대리기사에게는 할인 가격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기사 수수료 갈취 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 벌금 갈취, 그리고 이젠 대리업자들의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른바, '업소비 오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인 로지소프트사는 운행오더의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업소비를 부과시키는 소위 업소비 오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로지프로그램에 업소비 오더 선택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대리기사들이 업자들의 영업비를 업소비 명목으로 뜯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변칙적인 수수료 인상 조치로서, 터무니 없는 수수료가 되기 일쑤입니다. 예컨데, 손님에게 2만원 받아서 그중 2천원을 업소비로 주고나면, 결국 수수료만도 5천6백원, 이 경우 수수료가 무려 28%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선릉역에세 목동까지 2만원짜리 대리운행 오더.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은 2만원을 지불하지만 대리기사에겐 1만8천원짜리로 처리된다.( 위 화면 중 '소2k'는 업소비 2천원을 별도로 대리기사에게 덮어씌운다는 표시) 결국 대리기사는 업자에게 1천6백원(=2천원*80%)을 손해본 꼴이다.

수수료가 20-30퍼센트가 되는 꼴

불량업자들은 원래 1만8천원짜리 오더에 업소비는 별도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대리기사는 손해가 없다는 수작을 부립니다.. 하지만 원래 1만8천원짜리 오더라면 어느 손님이 2만원을 지불하고 갈까요?

원래 2만원짜리 오더인 것입니다. 불량업자는 거기에서 2천원을 떼내어서 업소에 주는 것이고, 그 중 80퍼센트(즉 2천원의 80퍼센트인 1천6백원)를 수행 기사가 덮어쓰는 것입니다.

추가된 업소비 2천원을 손님 요금에 추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업소비 2천원을 추가한다해서 운행요금이 2만2천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손님이 업소비 2천원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운행을 맡기겠습니까.. 결국 이는 대리기사가 업자들의 영업비를 대신 부담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이 흐름 속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일부 불량업체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영업비의 여력을 가지고 추가로 제살깎아먹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소비가 1천원, 2천원에서 3천원,4천원으로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이 대리판의 시장은 누구도 손 볼 수 없을만큼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업자들은 더욱 고액의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서 뜯어 내려 할 겁니다.

로지사의 또 다른 장난, 3대를 멸할 패악질입니다.

로지사 등 업체들은 틈만 나면 기사들 등쳐가며 자신들 수입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업체건 기사건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서 저하하는 가격, 늘어나는 영업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업자들은 그 부담을 대리기사들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이미 페널티 과금 갈취를 정착시켜서 기사착취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놓은 업자들은 그걸로도 모자라, 얼마전 수수료 25퍼센트 건을 흘리고 간을 봤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아는 이들은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속이고 분열하여 기사갈취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수료 25퍼센트보다 더 무서운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지사는 공지 며칠만에 바로(4/15) 시행한다고 합니다. 슬쩍 불법프로그램 단속 운운하는 글까지 끼워넣어 물타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악질업자의 수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소비 관련 오더를 선택할 수 있는 듯이 해놨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느 기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부 업소들만 해당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이 기정 사실이 되어가면서 대부분의 오더가 이렇게 변질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로 이것은 수수료 25퍼센트 정도가 아닌, 28퍼센트, 아니 그 이상의 살인적 고율로 되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체 : 강도와 강도짓 칼을 만들어준 공범자

대리기사들의 반발과 언론의 보도, 정치권의 관심을 받자 로지소프트사와 소속 연합사들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즉 로지소프트사는 업체들이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에 넣어달라 해서 제작해줬을 뿐이라는 주장이고, 소속 연합사들은 로지소프트사가 실질적인 슈퍼갑으로서, 그들의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체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보면, 이는 결국 강도가 강도짓을 하라고 칼을 만들어주고 있는 꼴인 거죠.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사는 물론, 그를 요구하는 대리운전업체 모두 대리기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범관계인거죠.

저희가 대리운전업계를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이 대리운전시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 투성입니다.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불량한 업체들을 조사하고 고발할 예정입니다...."(김제동 문병호의원 수석보좌관)

어떤 분야이건 종사자들이 수수료를 30-40퍼센트를 부담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일, 분명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인 대리업자들과 대리기사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벌과금 갈취 사례

1) 벌금의 현황

대리기사에게는 기사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각 프로그램사는 건당 5백원이니, 1천원이니 하는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벌금 부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지 프로그램 : 1회부터 500원, 전화 취소 1,000원

- 아이콘 프로그램 : 500원

- 콜마너 프로그램 : 2회까지 무료, 3회째 300원, 4회부터 500원, 전화 취소 500원

(2012년10월9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콜마너는 벌과금문제협상을

타결, 전화취소시에만 5백원 벌금을 부과하여 최종수행기사에게

환원하고 있음)

2) 로지소프트사의 정책 변경

로지소프트사는 2012.1.25일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경쟁사인 아이콘사와 마찬가지로 벌과금을 대리회사들이 착복하게 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경쟁프로그램사인 아이콘사가 이미 벌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여 소속사가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업체들로 하여금 자사 프로그램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2)  아이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은 이러한 벌금을 차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림 3> 로지소프트사가 지난 2012년 1월 25일 발표한 과금정책

변경공지문들의 갈무리 화면입니다.

3) 로지소프트사 소속 대리회사들은 그 부당 이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탈하여, 로지소프트사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4) 로지소프트사는 자사 소속 대리회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아이콘사처럼 벌금을 1천원으로 100퍼센트 인상하고 소속회사가 차지하도록 하여 업자들의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준다.

다시 말해서 그간, 대리기사들의 무책임한 오더 취소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부과시켰던 벌과금이 결국은 대리업자들 배를 불리는 삥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콘 회원 업자들은 그간 벌과금을 뜯어먹으며 배를 불렸고, 이에 경쟁사인 로지소프트사 회원 업자들에게도 그러한 부당한 갈취금을 보장함으로써 업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행위임을 자백하는 글도 보입니다.

3) 대리업체 사장님들은 모두 기사들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리업체 사장님들은 출근하면 전날 밤에 들어온 벌금 액수부터 점검한다고 합니다.

실제 기사 한명이 하루 약 2천원씩 벌금을 부과 받는다 하면 한달 2,000*25= 5만원(25일 근무 기준) 을 '뜯기는' 겁니다.  한 대리업체 소속 기사가 1백명이라 하면 대리업체는 한달 5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갈취하는 셈입니다.  하루 약 4천원씩이면 대리회사 사장의 도적질이 1천만원이라는 얘기이군요. 참, 터무니 없는 세상입니다.

<그림 4> 아이콘, 로지 프로그램 사용 과정 중 벌과금 부과 사례 화면입니다.

4) 벌금 갈취 행위는 도적질일 뿐 아니라, 기사 생존권 위협의 주범 입니다.

대리업체들은 이제, 운행 수수료 수입을 통해 건전한 기업 운영을 하려기보다, 기사장사에 골몰하면서 우리 기사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20%나 되는 운행 수수료로도 부족한지, 기사들을 잔뜩 모아 보험료를 갈취하고 벌금을 만들어 갈취하는 수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속기사 하나하나가 업자들 돈 벌어주는 착취대상인 것입니다만, 무한대로 기사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리업체들은 스스로가 일정한 오더를 만들어야만 그에 맞는 기준대로 기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대리업체가 하루에 1백개 운행 오더를 만들어내면 50명까지의 기사를 모집할 권한이 생긴다, 등입니다.(이것을 소위 차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대리업체는 자사의 영업력을 높여 많은 고객, 많은 오더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타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저가의 요금을 남발하여 일정한 주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수를 유지, 그에 맞는 자사소속의 기사를 확보합니다. 물론 그 기사수 만큼 보험료와 벌금을 갈취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기사들이 벌금을 갈취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렇게 갈취 당한 벌금이 또 다시 저가 운행오더(기사들은 이것을 ‘똥콜’이라 합니다.)가 되어 기사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궁금 사항이 있거나 자료 보충이 필요하시면, 언제건 응하겠습니다.)

(1)                         (2)                          (3)

<그림 5> 대리기사 벌금이 부과되는 과정 1. (로지 프로그램의 경우)

(1) 석촌역- 공릉동 1만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2) 화면이 바뀝니다. 10초 동안 오더를 확정할 것인지 결정봐야 합니다.

(3) 10초가 경과되거나, 배차 취소를 누르면 취소벌금 500원이 적용되고 자신의 가상계좌에서 벌금이 자동으로 갈취 당합니다.

(1) 석촌역 - 공릉동 1만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2) 화면이 바뀝니다.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합니다.

(3) 오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더 취소를 하려면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벌금 1천원이 갈취 당합니다.

5)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수행할 운행 오더를 사전에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대리업체들의 오더를 수행코자 함에 있어 사전에 충실한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오더가 수십명 기사에게 노출되는 무한 경쟁의 현실에서, 조그만 스마트폰창에 올라오는 오더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배차받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각 기사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오더를 우선은 배차받고 난 후 상세보기 등을 통해 구체적 조건이나 내용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격이나 출발지, 도착지 등의 조건이 형편 없는 경우가 많기에, 대리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더를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림 7>

수내동둘둘치킨- 의정부 30K(요금 3만원이라는 뜻),           이런 오더는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얼마나 넓은 곳인데 구체적 동명도 표시하지 않았

습니다.  이런 오더는 일단 붙잡았어도 손님에게 전화해보면,

거리나 도착지 등이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기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6) 오더 콜 취소로 인한 업체의 피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설사 콜을 수행하겠다고 확답했다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취소하더라도 다른 대리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이때에도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콜 취소로 인해, 오더 수행의 시간적 지연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콜의 최종 수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리운행시장의 현실에서, 기사들간의 오더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7) 벌금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가 합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이고, 무효인 약관이며,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벌금은 그 자체로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1) 앞에서도 본 것처럼 벌금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라.목의 불이익제공(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특히 현재 로지사, 아이콘소프트사, 제이웨이의 콜마너 프로그램은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에서 절대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리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벌금은 일방적으로 기사에게 부당하고도 불이익한 내용으로 되어있기에 무효입니다

(1) 한편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 프로그램 또는 대리운전업체와의 벌금제의 적용 등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해당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그런데 벌금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3)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도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9) 벌금의 부과 및 인상은 담합행위입니다

(1) 대리운전업체마다 거래조건이 모두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프로그램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

(2) 특히 대리운전업체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10) 벌금 제도: 기사 생존권 위협의 주범입니다.   뜯긴 벌금, 똥콜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벌금을 뜯기는 것보다 더욱 기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업자들이 벌금을 갈취하기 위해 계속 저가운행오더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이 입어야 하고, 이는 기사들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대리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운행 수수료를 벌어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터무니 없습니다.  전국 약 8천개가 넘는다는 대리업체들의 요즘 주 수입원은 바로 기사장사입니다. 즉, 기사들을 모아 보험료를 갈취하고, 기사들에게서 벌금을 갈취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역에서는 보험료 갈취, 프로그램료 횡령에 대해 고발되었고, 대구지역 대리운수업체는 3억원의 벌과금과 함께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사들 혜택을 주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리업체들은 벌금을 갈취하여 수입을 챙기기 위해 오더의 정상가격은 관심이 없습니다.  운행료를 터무니 없이 책정하여 고객을 확보한 후, 그것을 토대로 기사들을 모집하여 보험료와 벌금 갈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rmanzok/KRBE/128   대리만족 카페

http://cafe.daum.net/stop5go/eZF/8803     대리운전, 달빛기사카페

11) 기사들이 위험하면 시민들도 위험합니다.

이용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리운행료가 싸지면 환영할 만한 일인 거지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 되다보면, 대리기사의 배차 자체가 늦어집니다. 저가에 책정된 운행길은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부족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대리기사는 천상 위험하고 성급한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가격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길이 되어야 합니다.

벌과금 갈취는 저가운행(소위 똥콜)을 남발하게 합니다. 똥콜은 위험합니다. 기사들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사가 위험하면 이용자인 시민들도 위험합니다. 사회 교통질서의 혼란과 시민 목숨을 위협합니다.

12) 세상의 상식과 양심에 호소합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어 밤길에 헉헉대고 걷고 뛰면서 빠듯하게 벌어 생활하는 우리들이지만,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하게 버는 자부심은 가지고 삽니다.

우리 기사들이 매일 생각만 해도 열통 터지는 보험료 착복, 락 남용, 거기다 이젠 카드 결제문제까지...불법적이고 무도한 풍토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갈수록 어려워만 가는 경제 현실 속에, 한없이 밀려오는 신규기사들의 흐름 속에서 대리기사들의 삶은 갈수록 강팍하기만 합니다.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만 가는 우리 기사들,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각종 횡포와 착취, 무도한 풍토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은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주장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소프트사, 등의 프로그램사와 소속 대리업체의 벌금갈취 행위를 즉시 조사하고 중단을 명해주십시오.

2. 위와 관련, 그간 전국 대리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여 갈취한 총 벌과금을 조사, 즉시 해당 기사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3. 기사벌금을 이전처럼 이후 오더 완료하는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도, 혹은 시간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방도, 혹은 페널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도 등, 실질적이고 공평한 대안을 마련키 위해 우리 기사들과 프로그램사와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4. 이러한 기사들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주장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벌금 착취제를 지속할 시, 불법적인 갈취 행위 등의 범죄 행위로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21세기, 이 밝은 광명 천지에 아직도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횡행하던 벌금 제도라니요?  이 대한민국에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음을 모든 국민과 함께 확인 해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