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KT대리점 피해사례 현장조사 참고자료

❑ 행사개요

❍ 일시 :	2013. 8. 6. 10:00

❍ 장소 :	일원정보(동작구 흑석동 225-15 올레KT)

❍ 참석 :	을지로 위원회

을지키기비대위	이동주 실장, 이성원 사무처장, 안진걸 차장, 최인숙 간사, 그 밖의 관련인사

KT피해자	김혜정, 박근필, 오영순, 안혜리, 최광일, 이재찬, 이해관

❑ 사안의 개요

1	전산접속 차단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사

❍ (개요) 통신사의 모든 업무는 가입자를 유치해서 전산으로 이를 입력하고, 개통이 이루어 진 후, 요금 부과와 수납처리 종결까지 전부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리점의 판매 실적 등도 통신사의 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통신사로부터 전산접속코드(code)를 부여받아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함

❍ (전산차단 관행의 부당성)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음

-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전산이 차단되면 KT 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또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도 영업이 불가하므로 당장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도 전산에 접속해야 획득가능한데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도 없음

-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KT가 독점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불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전산차단 영업방해 부당사례) ㈜일원정보(청원인 안혜리)의 경우가 대표적 피해사례임.

- ㈜일원정보의 경우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KT에 거듭 대리점 정리를 요청했으나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다가 90일 경과 채권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

-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런 전산 접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산차단 입증방해 부당사례) KT와 민사 소송 중인 모일태인포(청원인 오영순)의 사례가 대표적 피해사례임.

■ 수기장부 - 전산이 막혀서 자신의 수기장부 등을 통해 KT 와 법정소송 중인 모일태인포 ■

- 실제로 KT는 모일태인포 오영순 대표가 미지급수수료 등을 청구하자 고객이 대리점에 납부한 통신요금 등 수납금과 단말기 채권 등으로 상계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주장

- 이러한 KT의 주장은 대리점주에게 전산 접근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인 대리점주가 자신의 입증책임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입금증, 수기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상 입증책임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

❍ (정산근거자료 접근차단 부당사례) 특히 대리점의 경우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KT로부터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KT로부터 일방적인 코드해지를 당할 경우 매달 발생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함.

❍ (각종 계약의 불이익변경 행위) KT는 대리점주와의 종전 계약을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접근권을 사용하고 있음. 즉, 대리점주가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접속을 시도할 때 마치 팝업창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같이 전산접속 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 내용 중에는 대리점주들에게 결정적으로 불이익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

❍ (대안) 따라서 불이익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요구임.

2	가입고객의 미납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 (개요) 통신사가 대리점들에게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甲의 횡포’는 바로 통신가입자들의 미납요금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미납요금 떠넘기기’임.

❍ (대표사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인 이 문제로 인해 대리점주들이 순식간에 억대 빚쟁이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KT의 경우 ㈜에이치에이(청원인 박근필)의 피해 사례가 대표적.

- KT는 ㈜에이치에이가 수도권 대리점 중 3번째로 미납률이 높다며 미납료 처리를 요구해왔음. 동시에 KT는 박근필 사장에게 도매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납 요금 16억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가했음.

- 이를 견디지 못한 청원인 박근필은 자기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현재는 완전 파산 지경 이르렀음.

❍ (떠넘기기 관행의 부당성) 가입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것은 가입자와 KT 사이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적인 부담은 KT와 같은 계약주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일 뿐, 판매대행을 한 대리점 주가 책임질 문제가 아님.

- 왜냐하면 핸드폰 가입할 때 단말기 할부금은 KT가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기본료와 통화료에 대한 미납금은 KT가 고객에게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도 이에 대해 대리점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연체료를 변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 이를 빌미로 위험부담이 큰 도매점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임.

❍ (대안) 따라서 대리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판매대행으로서의 대리점주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판매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요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

3	정책지급액 차감제도 및 영업직원의 횡포

❍ (개요)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대해 각종 정책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정책이행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차감하는 정책지급액 차감제도(差減制度)를 운용하고 있음.

- 이로인해 는 대리점주들의 장시간 노동 등을 강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판매가 통신사의 영업전략으로 채택되면서는 유선상품 끼워팔기 실적도 차감제로 운영됨

- 따라서 정책지급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리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 사오기 등 편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평가점수표 - KT지표 중 휴일 매장운영 가점제도로 인해 대리점들이 365일 근무하고 있음 ■

■ 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

■ 차감제도 사례 ■

❍ (거래문화의 변질) 이와 같은 차감제도로 말미암아 대형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만들어진 거래문화는 공평한 거래주체들 사이의 상관행이 없어지고 온통 영업직원과 대리점주들 사이의 甲-乙관계로 변질이 되어 왔음

- 대리점주들의 영업활동은 모두 영업직원의 구두지시와 구두지원약속에 놀아나게 됨

-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KT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변명할 뿐 실제 그 사이 불어난 대리점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음

❍ (허위의 투자 권유사례) 제이에스텔레콤(청원인 길정순)의 경우 KT 직원들이 “특정 단체에 휴대폰을 몰아줄 수 있는 줄을 잡았다”며 “2~3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단체관계자를 소개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음.

- 청원인은 그 이후 KT로부터 계속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투자를 요구 받았고, 그 말을 따랐으나 끝내 10억 원가량의 부채만 떠안았음.

❍ (KT의 모르쇠 태도 일관) 연합대리점으로 문제가 된 청원인 안혜리도 연합대리점 권유를 KT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KT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KT윤리경영실’에 사실을 제보했으나 KT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의 몫이 되고 있음

❍ (구두약정 관행과 이의 악용) 모일태인포(청원인 오영순)의 경우도 인테리어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약속 등이 모두 영업사원의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다가 KT와 법정 다툼이 발생하자 KT는 기존의 구두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허위 지원약정과 대리점 파산) ㈜에이치에이(청원인 박근필)의 경우, KT영업직원으로부터 LTE폰 단말기 대금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는 말만 믿고 다량의 단말기를 받았다가 이를 결제하지 못해 파산함

❍ (관행화 된 KT 갑의 횡표) 한편, KT와 소호사무실 임대사업 계약을 체결한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청원인 김혜정의 경우도 KT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약속만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1호점인 자신의 명동점을 끝으로 사업을 접겠다는 통보지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떠맡고 있음(추후 별도 현장조사 필요 사안).

*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KT가 전화국 건물의 잔여공간을 소호임대사업자에게 불하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KT의 사업프로젝트 명임

❍ (대안1) 따라서 영업직원의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대형통신사업자가 영업사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통신사업자-영업사원-대리점주의 관계를 공식화 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안2) KT의 담당 영업직원과 문제가 생겨도 이를 공식화할 방법이 없고, 특히 영업직원이 교체되면 그 동안의 약속이 물거품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대리점주협의회를 통한 일상적인 KT 본사 차원에서의 영업직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식화된 대리점주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

4	연합점 운영 권유 후 부당 영업폐지 행위

❍ (청원인 안혜리 사례) 청원인 안혜리는 통신공사업을 시작으로 KT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 영업을 시작했다가 KT소속 영업사원에게 PDA영업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뒤, 손실보전을 약속받고 휴대폰대리점을 시작하게 되었음.

❍ 청원인은 도매대리점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매장영업방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판매점에 휴대폰 단말기와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에 판매점은 팩스로 개통 고객의 서류를 넣어주는 시스템임.

❍ 유통구조 상 도매 대리점의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5~10만원이상의 할인이 관행해 되어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어 적자가 누적되게 됨. 그러면 KT는 담보와는 별개로 채권을 상계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금을 해 주지 않아 임금체불, 임대료 연체 등 경영 악화가 발생하게 됨

❍ 이런 경우 KT에서는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1억, 2억씩 자금 융통해 넣으면 다시 영업사원이 찾아와 영업을 권장하기를 반복, 그러던 중 2007. 9.경 KTF담당자와 인송정보의 최윤순 대표로부터 KTF의 연합점이라는 제도가 있다하며 합류를 권유받음.

❍ 연합점이란 개별대리점을 모아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형성한 후, 그 연합점 내에서의 영업 활동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로 100대를 팔아도 2,000대 달성과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이 된다는 식으로 연합점을 모집해 왔음.

❍ 연합점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고객들이 할부로 단말기를 가져가면, 그 출고실적이 전부 인정되지 않고 할부로 나간 부분의 미수채권으로 간주되어 단말기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KT는 스스로가 수립한 연합점 프로젝트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아울러 KT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업방식인데도 KT는 연합점 사업자 내부적인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소규모 점포들은 수 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했음.

❍ 이후 화인된 결과 연합점 대표점주는 다른 소규모 점주들을 속이고 담보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단말기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제3자에게 연합점을 헐값에 매각하여 이후 연합점 자체를 공중분해 시키려 의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이에 대해 KT측에게 사태해결과 다른 소규모 연합점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KT측은 어떠한 재제초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점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부당영업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등 소규모 연합점주들에 대한 횡포를 눈감아 왔음

❍ 또한 소규모 연합점주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담보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점주의 영업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해 오다가 오히려 소규모 연합점주들에게 신용도가 낮고 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시키거나 제공된 업무용 OA기기를 환수해 가 사실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 옴.

❍ 한편, KT는 매장을 지원하면서 수수료로 임대료 등을 공제하기로 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점 점주들에게 연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KT는 이미 2011. 2. 모든 임대료 상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2013. 2. 갑자기 잔존가가 남았다며 보증보험사에 미지급금을 청구했고, 이후 대표점주가 승인하여 보증보험사가 미지급금을 지급한 뒤 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