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토니모리’본사방문 결과보고 브리핑
보/도/자/료		책임의원 : 남윤인순의원실 홍춘택 비서관 health012@gmail.com
		T. 784-5980 / F. 788-0180	2013. 8. 12 (월)

토니모리 가맹본부,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참여 약속

- 이달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화장품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장품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화장품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첫 활동으로 지난주 금요일(8일) 우원식위원장, 남윤인순의원(책임의원), 김기식의원, 유은혜의원, 은수미의원이 ‘토니모리’ 본사를 방문하여 ‘토니모리’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관행과 여천점, 전주점, 제주 연동점과의 갈등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토니모리’ 본사에서는 배해동 회장, 김승철 전무와 실무진이 참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토니모리’측의 입장

토니모리 본사는 프랜차이즈 등록이 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업 활동 중에 “무리한 고객카드 발급 요구”, “부당한 계약해지”, “신규매장 근거리 출점”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관행이 점주를 부당하게 착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이 아니라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여천점 등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추후 신규 매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근접 출점 등 기존 점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시정요구

본사의 입장을 청취한 후, 우원식위원장 등 을지로위원회 참석의원들은 본사가 고객 확보를 이유로 가맹점의 포인트카드 발급을 무리하게 압박한 점과 절차를 무시한 계약해지를 진행한 점,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근접출점이 있었던 점 등 본사의 부당한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근접 출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과 현재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여천점, 전주점, 제주 연동점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을지로위원회, 상생 가능한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작성하겠다는 약속 받아내

을지로위원회의 문제 지적과 제안을 받아 ‘토니모리’ 본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 본사는 이번 달 말(8월 31일)까지 불공정 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천점 형사고발 취하 등 ‘토니모리’ 본사의 상생협력 참여 약속

당일(금요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여천점에 대한 형사고발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토니모리’ 본사는 다음 날인 토요일 “여천점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배해동 회장의 서한을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