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본사에 대한 요구사항

1. 토니모리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전면 개선 - 2P

2. 점주 불이익제공 전면 금지  - 4P

3. 피해점주 보상 - 6P

참고자료 1. 여천점 피해자 자료 - 11P

참고자료 2. 토니모리 측 입장 자료 – 별도 파일로 첨부

토니모리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전면 개선

1 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서 전면 개선

2 강제출고 할당 .구매의사 결정 권리 제한 금지

3 판매목표 강제부과 금지 및 불이익을 주는 본사영업형태 금지

4 가맹점 거리제한 및 영업권보장

5 세일 문제 개선 : 잦은 세일 및 매월 프로모션은 마진률을 미보장한 매장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

6 본사에서 각 매장 회원들의 정보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매장고객 뺏는 행위 금지 (본사는 도매만 해야 함)

7 인테리어 및 화장품 표준계약서 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함. 무조건 본사에서 해야 하는 실태  및 계약서 불이행 불만이유는 과도한 인테리어비용이 문제 허위 공사

8 샘플가격으로 본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제2의 장사를 함 관리감독 및 표준 지침이 있어야함

9 본사에서 지시한 반품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큰소리를 치면 받아주라고 하고 본사에서는 지점에 떠넘기는 영업형태 사라져야함

10 본사 사옥이전 및 본사임원진 및 영엽담당의 경조사를 홍보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함

11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 전량 수거해야하고 유통기한 날짜가 다 되어가는 제품 공급은 즉시 중단 해야 함

12 각 지점에서 물품 구입시 낱개 구입이 가능해 져야함 단 일정금액을 채워서 배송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면 서로 도움이 될듯

13 본사에서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았으니 각 매장에 와서 전문 교육강사를 보내서 교육해 주어야 함

14 갱신형 계약기간이 각 매장마다 각각 달라 지점들이 본사에 끌려다니 6개월 1년 2년 3 년 각각 다름. 다른 프랜차이즈는 2년마다 갱신이 평균

15 카드체크사 포스 단말기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함

16 본사에서 광고비를 받는다는 계약내용이 이해가 안 됨. 광고비를 받으려면 지분이나 영업이익을 주어야함

17 매장이 365일 영업을 해야 하는 잘못된 계약을 바꿔줘야 함

18 제품구입금액의 판촉 비용을 주기로 한 계약을 본사가 마음대로 운영함 교육을 불참하여도 주는 매장이 있고 안주는 매장이 있고 계약내용은 모두 주어야함

점주 불이익제공 전면 금지

19 매장 테스터 제품을 본사에서 지원을 해야 함. 100% 점주부담

20 정부에서 이동통신처럼 프로모션 과다경쟁으로 브랜드 싸움을 규제해줘야 함. 이 과정에 그 비용 부담을 각 매장에서 하고 본사는 또다시 이익창출을 함

21 포스 공지사항에 모두가 글을 올릴 수 있고 불만 글도 쓸 수 있게 해야 함.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쓰면 보지도 쓰지도 못하게 함 민주주의!

22 무리하게 비싼 유니폼 본사의 또 다른 이익창출 관리감독이 필요함 선택권이 필요 명찰정도로 직원임을 보이게 하고 나머지 의류는 선택하게 해야 함

23 화장품 허위광고 타사 죽이기 영업교육 그만해야함

24 화장품 원가 용기원가 유통마진 공개해야함

24 매장 계약종료 시 반품 시에 유통기한 넘은 제품 제외하는 것은 고쳐야 함 본사가 무리하게 강제출고를 하였고 유통기한 넘은 제품도 출고했음

25 매장 계약 종료 시 반품 배송비 차감금액이 너무 과다함 30%( 5000만원 반품 시 1500만원 배송비 차감)

26 생수 생리대 및 거리가 먼 제품은 공급을 중단해야함 무리한 강제출고로 전국매장에서 점주들이 어쩔 수 없이 샀음

27 무리한 행사도우미로 소음을 주어 근거리 매장 및 주거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그만 주어야함

28 세일 프로모션 정산은 즉각 해줘야 하고 각 점주 계좌로 입금 해줘야함  상세내용 꼭 서류로 알려주어야 함 모든 점주들이 본사에서 준대로 받아야함

29 포인트제도 없어져야 함. 매장 죽이는 제도

30 회사경영감사에 점주들 참여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지정인이 아닌 램덤으로 시행

피해점주 보상

■ 제주연동점

○ 요구사항

- 신규점(신제주점) 철수 및 동일 상권 밖으로 매장 이전

절대 불가할 경우 :  인근 타 브랜드 매출 증가율에 따른 연동점의 매출 보장

○ 문제점

- 신규점(신제주점)이 청원인 제주연동점과 근접거리에 신규 출점

-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한 불공정행위 드러남 : 2011년 4월 연동점 계약당시 영업지역 보호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재계약시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하지 않는다고 변경함

- 중국인 관광객이 2배 정도 증가하며 제주연동점 옆 타 브랜드 매장들은 작년 대비 2배 가량 매출 증가함(점주가 매장 방문하여 확인). 반면 제주 연동점은 작년 대비 월 매출이 떨어짐. 해당 신규점 철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임. 절대 불가하다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상권 밖으로 매장 이전해야 함

- 토니모리 본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 가맹사업법 개정까지 이르게 된 경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음.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근접출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고충을 겪고, 가맹본부간 경쟁출점 등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 끼리 분쟁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깨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큰 문제임

■ 전주/군산점

○ 요구사항

- 근접 출점한 고사점 철수 및 이전

절대 불가할 경우

. 인근 고사점이 생긴 이후 떨어진 매출만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함) 손실 보전 및 정신적 스트레스 위자료

. 전주점 오픈 시 2년간 월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중, 지급한 1년 제외하고 남은 1년 지원금

- 동일 지역에서 매장 2개가 영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맹점주 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 따라서 고사점 철수가 안 된다면 전주점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위 요구 사항 외 앞으로 토니모리 가맹점을 영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 포함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 참고로, 올해 7월말로 본 점주가 운영하던 군산점을 폐점했는데 점주가 원해서 폐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매장을 알아놓고 본사에 지원을 문의하니 본 점주에게는 지원을 전혀 해줄 수 없다하여 부득이 폐점을 하게 됐다고 함. 일반적으로 매장을 이전 또는 신규 오픈 시 본사에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게 관례인데 본 점주에게는 지원이 없다하여 폐점을 택하게 됨

○ 문제점

- 토니모리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토니모리 점포 개설 당시 토니모리 인지도가 좋지 않아 점주들은 해당 지역 및 상권에서 토니모리 인지도 높여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함

- 본사는 전주점에 특별한 지원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 전주점이 원해서 해준 게 아니고 그 당시 토니모리 인지도가 완전 바닥이어서 그 누구도 전주점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인근 점주들이 토니모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자 본사에서 점주에게 사정해서 오픈하자고 했으며 월 200만원씩 직원 월급을 2년간 보조해주기로 계약했으나 1년 지나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VMD 연출물 지원은 초기 상품을 많이 받는 조건이었으며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용건 부장이 지금도 재직하고 있음

- 소비자 클레임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하나 ,고객 클레임은 한번 정도 있었으나 고객의 일방적인 클레임 부분은 본사에 해명을 했고, 그 정도의 클레임은 전주점 만의 일은 아니고 어느 매장이나 해당되는 사항임. 본 점주는 본사가 주장하는 대로 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함. 그 당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본사에 방문하여 배해동 회장, 김중천 사장, 상무 등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위 사항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으며, 단지 1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매출이 너무 적으니 메인도로 쪽으로 자리가 나오면 개설해주겠다는 대화를 나눔. 그 뒤 전주로 내려와 매장을 구하던 중 이미 토니모리에서는 매장을 구해놓고 전주점 점주에게 해지통보 해놓고. 매장을 구하면 갱신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하며 점주 뒤통 치는 행위를 한 것임

- 그 당시 본사에서도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주점이 스스로 폐점에 응하지 않자 갱신을 안 한다는 내용 통지서를 과하다 할 정도로 발송했으며 인기상품 미배송. 전주점을 제외한 인근매장은 수시로 세일을 했으며, 군산점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점주 겁박 행위와 일방적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함

- 이와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본사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인정을 하였으나, 본사는 반성하고 시정은커녕 지금도 변명과 점주에 대한 모욕행위 등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필요 있음

■ 여천점

- 국회에서 사례발표 후 점주 죽이기 및 압박이 더 심해짐

○ 요구사항

- 근접 출점한 매장 철수 및 이전

- 근접출점에 따른 매출하락 분 보상

-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점주에게 반복적인 민형사 소송 제기, 점주 겁박행위, 명예훼손 등 여러 불이익제공에 대한 정신적위자료

참조자료 1. 여천점 피해 사례 정리

○ 여천점 피해사례

- 주식회사 토니모리 : 2006년 7월 26일에 설립된 비상장기업

- 자본금은 20억 원, 연매출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1,500억 원 규모

-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

- 국내 가맹점수 현재 400개 이상으로 파악됨

○ 여천점 피해 사례 일지

- 2010. 3. 23. 토니모리 본사는 토니모리 여천점과 2년 계약기간을 정해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본사는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 갱신

- 2012. 6. 15 본사는 고객 A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여천점에 1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 이에 여천점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했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 통지

- 2012. 9. 21. 토니모리 본사 여천점 상대로 가맹계약해지확인 소송 제기

- 2012. 10.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올림

- 2012. 10. 23. 본사, 여천점 인근(직선 100미터)에 또 다른 가맹점 오픈

- 2012. 11. 23. 본사, 여천점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손해 입었다며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로 제기함

- 본사가 여천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 했지만, 2013. 2. 26.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함

- 2013. 4. 3. 여천점,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반소 제기

- 2013. 7. 11. 법원,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워)를 전부 기각하고, 여천점의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중 일부 인정

- 2013. 7. 21 본사의 마일리지와 매출보장 관련 차별 및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

- 2013. 7. 24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의눈물 피해사례 발표

- 2013. 7. 말. 토니모리 본사, 여천점 여수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 2013. 8. 2. 토니모리 본사, 여천점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금지로 민형사 제소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 여천점주가 작성한 사실관계

토니모리 본사와 저는 2010. 3. 23.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토니모리 여천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3월에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본사에서는 자동연장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주들 모임에서 최근 계약 해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5월 19일 본사 직원에게 도장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장이 없어서 손으로 찍겠다고 하니, 계약서 쓸 거니까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야 계약서를 쓴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가맹점들이 계약을 해지당하는 와중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점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는 전계약서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본사는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보공개서는 3월, 재계약서는 4월로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1달여 후 2012년 6월 15일 본사는 고객 A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제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즉시계약해지 하겠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새로 쓴 계약서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으로 즉시해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사는 2012. 9. 21. 저에게 가맹계약해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2012. 10.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구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경고조치 등 예고없이 해지통고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문제제기했습니다. 이렇듯 가맹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광범위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구실이 된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됩니다.

본사는 2012. 10. 23 경 여천점 인근(직선 100미터)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싶어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미 새 매장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 저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입니다. 제 매장은 작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에서는 가장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매출은 점차 줄어가고 힘들었지만 본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매장을 끝까지 잘 유지해 보려고 매달렸습니다.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만났는데, 먼저 휴대폰으로 녹음중인지를 확인시켜달라고 하더니, 본사에서 인근에 매장을 더 크게 차려버리면 홍보물, 샘플을 뿌릴 것이므로 절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정위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 결국 걸어서 2-3분 거리에 규모가 2.5배 더 큰 매장이 결국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매장’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제 매장 옆에 토니모리 직영점이 생기는 일이 벌어져 이와 같은 처우에 대하여 방송국 등에 보도요청하자 본사에서는 ‘직영매장 아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정위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 일로 옆 매장은 공정위로부터 본사 조치와 무관하게 경고를 받았으나 여천점에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 근접매장인 신기점은 본사직영이라고 광고하여 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토니모리 신기점은 공정위로부터 허위광고로 경고조치 받음(사건번호 2012광사3363). 이후 신기점은 여천점 또는 new여천점이라는 상호권을 사용함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사는 2012. 11. 23. 제가 인터넷에 올린 호소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또 본사는 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난생처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무섭고 두려워 시민단체, 변호사 사무실 등에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도움요청도 해가며 본사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2013.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오히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하며 공정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강자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2회 주문액에 대해 물건출고를 정지시켜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저는 매장 운영을 할 수 없어 매출 손실과 고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공정위에 전화해 문제제기하여 조사관이 본사에 조치를 취해 물건이 공급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니모리 본사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영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토니모리 전주점에서 이와 같은 가맹계약의 부당해지와 관련하여 토니모리 본사가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본사는 그와 같은 과정을 점주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고, 경고조치를 받도록 하는 일도 쉽지 않으며, 경고조치 받더라도 별로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천점의 경우도 물건출고를 2번 정지당하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 중인데, 본사는 가맹점주들 괴롭히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이래도 되는지요. 본사는 가맹점주와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본사는 인근 직선거리 100미터 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천점은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도 맘대로 하라 합니다. 2013. 4. 3. 저는 근접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 7. 11.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원)를 전부 기각하고, 제가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은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가맹점을 하면서 생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며 저와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일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줄 알았다면 그냥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살길이 더 많고 본사랑 싸울만한 여유와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같이 힘없는 가맹점주가 대기업 본사에 맞대항을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옆에 매장을 개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후 두 달이 지나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했던 거짓행위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항의하자 본사 사장 등 임직원들이 여천점을 방문하여 “전주점처럼 해 버릴 수 있다, 본사에서 직영매장 크게 오픈할 것인데, 전주점처럼 인근에 매장을 오픈해도 법적 문제없고 계약서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으니 두 곳에서 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매장 운영할 수 있겠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란 사람은 저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비하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나 저는 참으며 “매장 계속해야 하니..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하시라”며 매달리고 물건 공급해달라고 굴욕적으로 사정사정 하였습니다.

또 고객클레임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즉시 해지 통고서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공정위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출고 할인 마진율 정산 교육 불참 시 주지 않은 피해사례, 마일리지 계약서 날짜 날조 등에 대해 신고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부인, 점주 겁박 및 불이익 가해 심각

- 토니모리 본사 측은 여천점 점주가 국회에서 피해 사례 발표가 진행된 직후, 여천점 점주를 7월 말경 사기죄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나아가 별첨 파일과 같이 여천점 점주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8월 2일자로 보냄

- 그러나 이번의 ‘고객포인트’ 관련 사기죄의 고발도 충분히 소명한 부분에 대한 감정적·보복적인 고발, 겁주기식 대응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임. 이미 첫 번째 본사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본사가 여천점 가맹점주를 포함한 각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 카드의 발급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발급 확대를 요구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여천점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할 이유,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음 (판결문과 각 진술서 참고)

- 또 그 내용증명에 나와 있는, 피해자 여천점 점주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도 있음.  특히, 이번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이 국회에서 토니모리 피해자들의 집단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입법부 기만 및 1심판결 후 보복조치로 이뤄진 사법부 기만 행위로, 사회적 윤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의 태도가 아닌 것이 분명함.

- 본사는 신규 고객 유치하여 포인트카드 발급할 것을 강제하여 점주들에게 압박을 주었고. 본 여천점이 고객유치 성적이 좋지 않아 꼴찌라고 문제제기하며 문자, 전화는 물론 심지어 교육 시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모욕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점주들은 지인이나 친한 손님들께 포인트카드 발급을 부탁해야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림. 이에 대한 고객 진술서를 통해 사실관계 밝힘

- 무엇보다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으며, 포인트 관련 문제가 가맹점 계약해지의 직접 사유가 아닌 것이 사법부 판결을 통해 드러났고, 고객들이 진술을 통해 “본사 압박에 의해 점주의 부탁으로 고객카드 만들었다”고 여러 번 밝힌바 있고 1심재판시 법원에 증거자료로 이미 제출했고, 언론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본사가 여천점 인근에 근접출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처럼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토니모리 본사의 행태는 비정상적인 태도에 가까움.(고객 각 진술서, 토니모리판결문 1심판결문 내용 참고) 토니모리 본사는 즉각 400여 점포 실사를 통해 여천점에게 제기하는 문제를 똑같이 적용해볼 것을 제안하겠음.

-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토니모리는 여천점 점주를 예전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고, 관련해서 본사가 또 여천점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청구를 일체 기각한 바 있음. 오히려 법원은 여천점 점주의 반소를 통해 본사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본사의 불법행(판결문 참고)위를 적시하고, 여천점 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해라는 판결이 내려짐(판결문 참고)

- 토니모리 측이 그럼에도 사장까지 나서서 직접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점주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토니모리 기업의 처사에 시민단체들은 본사로부터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 여천점 점주를 공익 변호하고, 나아가 토니모리 본사 측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을 검토, 추진 중

- 이 토니모리 본사의 태도는 작금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기는커녕 공익적 제보에 가까운 점주에게 더 심한 압박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기업이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가하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적절하게 처벌을 가하고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차제에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겪게 되는 불법 행위, 보복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함

▲ 토니모리 1심 판결문 일부 참고

<포인트카드에 대한 설명> 경찰 조사 시 참고자료로 제출

1. 포인트 카드 발급, 등록에 대하여

가. 포인트 카드 발급, 등록에 대한 토니모리의 교육 부재

가맹본부인 토니모리 본사(이하 ‘토니모리’라 합니다)는 포인트 카드의 등록, 발급, 사용에 대하여 가맹점주에게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따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 가맹점 오픈 시에 POS 사용법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김선미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POS기계의 다양한 사용법 중에서 늘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만 알고 있을 뿐, POS기계의 사용법을 전부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김선미씨의 소송대리인인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토니모리는 법원에 제출한 2012. 11. 21.자 서면에서,

“원고의 정책 및 포인트 운영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관련 사항의 변경시 포스(매장 계산대 프로그램) 공지를 통하여 모든 가맹 매장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되고 있으므로,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포인트 운영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가맹본부인 토니모리는 각 가맹점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 지도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숙지시키고 포인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포인트 운영에 대하여도, 단순히 포스 공지를 통하여 공지를 한 것으로 가맹본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문도 김선미씨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토니모리가 명확한 반박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토니모리가 포인트 카드의 적정한 운용방법을 사전에 고지, 교육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신규 포인트 카드 회원수의 증가 강요

본사는 각 가맹점주에 대하여 신규 포인트 카드 회원수의 증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토니모리 전남담당은 각 매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각 매장별 신규 회원수를 공개하면서 일평균 신규 가입 회원수가 적은 경우 블랙리스트 매장이라고 지칭하였고, 김선미씨를 비롯한 각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니모리의 강압적 신규 포인트 회원 모집 요구에 대하여 이미 1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고객들의 동의에 의한 신규 포인트 카드의 발급

김선미씨는 위와 같은 토니모리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고, 블랙리스트 매장이라는 모욕을 참기 힘들어, 일부 고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고객들은 김선미씨를 동정하여 카드의 추가 발급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들 중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허무인 명의와 가공의 전화번호로 포인트 카드 발급을 하도록 동의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선미씨는 고객들로부터 진술서(8장)를 받아,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허무인 명의로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명의 도용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고객이 김선미씨의 요청과 상관없이 허무인 명의 또는 가공의 전화 번호로 포인트 카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김선미씨는 고객의 실명이나 신분, 전화번호를 확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고객이 허무인 명의의 포인트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3. 포인트 카드의 사용방법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때, 김선미씨나 그 직원이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화장품 소매업이라는 성격상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환경도 아닙니다.

또한,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실물인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거나, 포인트 카드의 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고객은 등록된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

가. 적립된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

가령 고객이 판매가 10,000원인 상품(본사로부터의 공급가를 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마진은 5,000원이 되나,

전액 포인트로 구입하는 경우, 공급가 5,000원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1:1로 부담, 즉, 본사와 가맹점주가 각 2,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는 이미 본사에 상품 대금으로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포인트 부담금 2,500원도 부담하게 되어, 가맹점주의 총부담금액은 7,500원이 되는데, 가맹점주가 고객에게 받는 현금은 0원이 되므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가맹점주의 손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 백번을 양보하여, 김선미씨가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였다고 가정한더라도, 부정 적립된 포인트를 김선미씨 자신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김선미씨  스스로 손해를 보는 행위인데,

토니모리는 김선미씨의 매장에서 포인트가 많이 사용된 것이 김선미씨가 포인트를 부정 적립,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데,

가맹점주가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한데도, 토니모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김선미씨는 신규 포인트 회원의 가입을 강요하는 회사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 포인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이므로, 명의 도용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포인트로 자신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맹점주인 김선미씨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김선미씨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토니모리는 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김선미씨가 포인트를 부정 사용하였다고, 김선미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정리>

1.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주장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고, 내용상 하자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였고, 대법원 판례(2009다 32560 판결)에서도, 위 법률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해지 주장은 무효라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하자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1심 재판부는 김선미씨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인 저는 김선미씨가 포인트 부정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김선미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선미씨의 책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습니다.

① 본사가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김선미씨가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글을 바로 삭제한 점, ③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호소문을 게제한 행위로 인하여 본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서,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반소 청구의 일부 인정

본사와 김선미씨의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본사는 김선미씨의 가맹점 인근 직선거리 100미터 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선미씨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본사의 가맹점 개설행위에 대하여 영업지역 침해를 인정하였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 김선미씨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본사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1.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은 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본사가 김선미씨를 포함한 각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 카드의 발급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발급 확대를 요구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김선미씨가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할 이유,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본사가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주장하다가, 계약해지확인소를 제기하였고, 인근에 보복출점을 하였고, 소송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조정 의사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3. 1심 재판부는 2012년의 가맹계약은 2012. 5. 19.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본사가 2012. 5.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시는 2012. 6. 15.입니다.

본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김선미씨가 본사를 직접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선미씨가 2012. 6. 15.자 본사의 1차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012. 6. 20. 본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또한 본사가 보도자료와 비슷한 중재안(다른 지역에 오픈)을 제시한 것은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최근의 일입니다.

6. 1심 재판부는 본사가 김선미씨 점포에 인접하여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 것 이 영업지역 침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사는 보도자료에서, 해지소송의 사유가 김선미씨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본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본사의 그러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는 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로서는 그러한 보도 태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토니모리 본사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

1. 가맹점 차별 행위

1) 2012년 11월 16일 새로 생긴 매장에서 본사 교육 강사가 내려와 제품교육을 했는데 인근 지역 가맹점에는 공지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여천점에게는 통보 없이 진행

2) 교육 참여 비용은 일체 점주 부담, 교육 불참시 마일리지 적립 없음

계약서에 명시된 매달 구매금액에 일정부분 판촉 마일리지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교육불참시 마일리지를 주지 않음. 마일리지는 샘플 판촉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임

또 가맹점주의 거주지역 고려하지 않고 교육 참여 강요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도나 먼 지역에서 참여하는 점주는 자기 비용 들여 교육 참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불참하면 본사는 마일리지를 부과해주지 않음

2. 홈페이지에 가맹점명 무단 변경하여 게재

토니모리 홈페이지에 매장 위치 검색 들어가면 여천점 (매장위치, 연락처, 이미지)에 제가 운영하는 여천점은 사라지고 새로 생긴 매장으로 변경함

3. 회사 간부들 사적인 경조사 알림문자 발송

가맹점주들에게 회사 간부들의 경조사, 심지어 영업담당 외조부의 조사까지 알려 차마 말할 수 없는(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압박을 받음

4. 잦은 세일 압박과 판촉물 강제구매

- 본사에겐 반가운 세일

화장품업계가 작년대비 매출 30%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매출이 저조함으로 각 매장에 신상품 출고 강제출고를 하여도 본사가 생각하는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니 타사들도 하니 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월 세일을 진행하여 물건을 넉넉히 구비해 놓으라는 공지를 하며 영업담당을 통하여 체크함. 점주들은 혹시나 하는 매출을 기대하며 물품을 매입하게 하는 형태로 물품을 팔지 못하면 점주들이 책임져야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임. 소비자는 여기저기 세일을 두더지게임을 하듯 브랜들의 세일에 "화장품 제값을 누가 내고 사나" 하는 의견들이 커져가는 추세이고, 본사는 반품을 해줄 부담도 없고 물건을 매장에서 매입해가니 본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세일임

- 화장품 업계 세일은 가맹점주에게는 마진율 보장이 어려움. 본사의 일방적 세일 뿐 아니라 브랜드마다 브랜드 데이를 매달 진행하여 한달에 세일 3일~5일 브랜드데이기 진행되어 고객들 성향이 평소에는 제품을 보고 가고 세일 때 구매해가는 소비구조로 바뀌어 세일을 제외한 다른 날 매출이 감소해 본사가 매장에 영업을 방해하는 것과 같음

- 본사의 세일은 점주들에게 장사를 해먹는 상술과 같음

본사에서 세일을 하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세일, 판촉을 하는 경우 점주가 가져가는 마진이 적어지는 구조인데, 본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툭하면 세일을 하는 통에(점주들한테 파는 것인므로 팔리든 안 팔리든 본사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판촉 행사물로 나오는 제품은 생리대, 생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패키지 판매 등 판촉품 행사를 하면, 점주가 그 끼워파는 판촉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데, 이 제품을 다 소진하지 못하여 생리대, 생수를 직접 소비할 정도임

- 화장품의 경우 제품 판매가가 1,000원(화장솜 같은 것), 2,000원 규모로 금액이 작아서 피해액을 크게 산정할 수 없음. 그런데도 공정위는 몇 백만원 단위로 신고하기를 요구하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세일 마진 기준 변경 필요함.

어느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점주들이 팔아도 손해임. 이는 소비자가 10000원 하는 제품을 50% 할인하여 주면 5000원에 팔고 카드로 계산하고 세금에 카드 수수료에 매장 운영비와 샘플 사은품이 같이 나감. 이 물건의 도매 매입가는 5000원으로, 소비자가에 1:1 부담이었을 때는 손해는 아니지만 공장도가로 1:1부담이 되면 점주는 손해임

- 본사는 돈을 줘야 물건을 보내주고 본사가 팔고 싶은 물건은 물건부터 보내고 돈을 청구하고 세일하라고 하면 세일가에 고객에게 물건을 주고 정산은 한달이 지나야 정산해 주는데 돈을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물품 입금금액에서 차감을 한다거나 물건구입 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품을 구입하면 차감 해줌

5. 점주 상대로 샘플 장사

샘플도 점주가 모두 사서 고객들에게 주어야 하는 점주입장에서는 샘플 가격도 부담일 수밖에 없음. 특히 토니모리 샘플은 고가의 방문판매 화장품 제품 샘플보다 1.5~3배 비싸다는 평가임. 방문판매화장품은 독자적인 연구소 화장품 개발의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는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이나 유사한 방식을 택하는데, 샘플가격이 비싸며 본사에서는 샘플을 점주에게 과하게 장사하는 측면이 있음. 적절한 샘플 가격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함

6. 신규 고객 가입 유치 압박

신규 고객 유치하여 포인트카드 발급할 것을 강제하여 점주들에게는 큰 압박임. 여천점이 고객유치 성적이 좋지 않아 꼴찌한다고 본사에서 문제제기하며 문자, 전화는 물론 심지어 교육 때도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창피하게 지적함. 그래서 점주들은 지인이나 친한 손님들께 포인트카드 발급을 부탁해야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