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본사 방문 참고자료

■ 국순당 분쟁 진행 경과 과정

2009년 4월 대리점주들의 공정위 신고 후 4년 여만인 2013년 2.21일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 의결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마저 2013.5.29.일에야 이뤄짐.

국순당 측은 공정위 의결을 승복하지 않고 민사소송 제기, 피해대리점협의회 측은 대화 요구와 피해 배상 요구 묵살

■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국순당의 횡포

1. 마포․은평․용산도매점에 대한 불이익제공행위

○ 국순당은 백세주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 퇴출 전략 수립(H-Project)

2009. 2. 본사는 전국 74개 도매점 중 23개 도매점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

수도권 지역 소재 24개 도매점으로 구성된 수도권도매점협의회는 2009. 3. 8. 본사에 H-Project 중지, 경영권, 영업권, 권리금 보장 요구

국순당 측은 정**부장 명의로 협박에 가까운 협의회 탈퇴를 종용하는 이메일을 발송

제 목 : 전국 도매점 사장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내용 생략)

이 메일을 읽으시는 전국 도매점장들께서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모임을 하시기전에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보내는 메일을 전체에 보내는 마지막 메일인 것 같습니다.

※ 피심인의 정○○ 부장이 발송한 2009.3.11.자 이메일(소갑 제4호증)

이와 함께 도매점에 협의회 참가할 경우, 도매점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서약서 작성 요구

※ 피심인이 요구한 서약서(소갑 제5호증)

서 약 서

(중간 생략)

위 사실은 단체 또는 군중심리로 인한 결과이므로 본인의 개별 의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본인의 자율의사가 아니기에, 해당내용에 동의한 모든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도매점 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할 경우 현재 운영중인     도매점(상호:    )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한편 최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은평․용산 도매점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2009. 3. 17. 2차 최종 정리대상에 포함시킴

이와 함께 계약서 상의 계약 연장은 쌍방 간의 합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포, 은평점에 대한 주류공급량의 의도적 축소, 중단하고,

마포 도매점의 경우, 도매점 거래처를 도매점주가 입력한 본사 발주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후 해당 거래처에 도매점 물량을 반품시키도록 요구한 뒤, 인턴사원을 영업에 투입시켜 의도적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등 사실상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함

※ 본사 영업본부장 조** 공정위 2011. 2. 24. 진술조서

① 문) 그렇다면, 결정적 사유가 집행부에 동조하여 단체행동을 하였기에 교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답) 제가 추측하기에는 상당부분 70% 이상이 그게 사유일겁니다.

② 문) 마포도매점의 경우 2010. 3.경 까지, 은평은 2009.12.경까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조기에 교체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답) 우리가 말하는 조기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 그만둘 꺼라고 본거죠. 도매점이 계약종료일 전에 그만둘 꺼라고 본거죠. 영업하기 어려워지면 계약기간 전에 그만둔다고 보니까.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해줘야하지만 도매점은 자기가 먼저 그만둬도 되니까

☞ 국순당 본사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협의회 참여, 서약서 미제출이 아닌 해당 도매점이 국순당이 요구한 탁주 냉장유통시스템 구비 거부, 이후 일련의 발주시스템 입력 거부를 들고 있으나,

백세주 등 약주 취급점 특성상 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본사와 상호 협의 대상이지 의무 취급 사항이 아니며,

국순당 측이 동 시스템을 요구한 시점이 2009. 4~5월 경이지만, 공정위 제출 문건 상으로 해당 도매점이 정리대상으로 포함된 시점은 그보다 앞선 2009. 3. 17.일자로 시스템 구비 요구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함.

위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과 같은 국순당의 도매점은 특정주류면허 사업자이며 국순당의 백세주 등을 제외하고는 소주, 맥주와 같은 일반 주류는 취급할 수 없어 국순당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순당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단기간의 업종 전환이나 타상품 취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음. 따라서 국순당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2. 도매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한 별지를 통해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해당월 매출이 전우러대비 20%이상 감소’, ‘해당월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시’와 같은 매출 관련 82개 항목,

‘해당월 거래업소수 전월대비 10%이상 감소시’, ‘해당월 거래업소수 전년대비 감소시’ 등 거래업소수 관련 81개 항목을 계약 해지 기준 목표로 삼아 판매목표를 강제함.

이는 국순당 영업본부장 조**이 공정위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기도 함.

※ 피심인의 영업본부장 조○○의 2011. 2. 23. 진술조서(소갑 진술 제2호증)

문) 별지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네.

문) 2009. 3. 5. 강○○(신광주 도매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답) 네. 이 내용은 다른 도매점도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일부대리점의 계약서에만 별지가 첨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문) 해당 별지는 언제부터 계약서에 첨부되었나요?

답) 2009년경에 계약서를 개정하면서부터 별지관련 내용이 생겼습니다.

또한 2009. 11. 11. 포항도매점을 새로 맡은 도매점주에게 2010. 6월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징수한 사실도 드러남.

※ 국순당 측은 2011년 이후 신규 계약 및 갱신부터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별지를 삭제했음.

☞ 또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해당 도매점의 영업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영업지역의 소비 특성 등의 시장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관련 82개, 거래업소 관련 81개 항목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계약해지나 제품 공급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매우 불공정한 방식임.

3. 도매점에 대한 판매지역 제한 행위

○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사가 정한 영업구역 외의 영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품공급 중단, 도매점 계약 해지를 규정함.

공정위는 영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은 제품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행위로 규정함.

한편 공정위의 이와 같은 판단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국순당은 아예 타사 도매점에게도 자사 제품을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순당 도매점의 경영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요구사항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억 과징금은 피해규모에 비춰 미흡하지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인정했으나, 국순당은 공정위 조사 결론을 거부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

☞ 국순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함.

☞ 국순당은 즉각 피해 대리점주협의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 도매점들과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안을 만들 것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함.